농업기반공사 본연사업 등한, 수익에만 급급

명칭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며 지역개발 노려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며 사업자를 모집해 본연의 사업을 등한시하고 수익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이번에는 명칭까지 바꾸며 개발사업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추가사업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기존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하면서 농업과 농촌 없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농업기반공사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제 살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입·비축사업에 대해서도 땅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군이 지역구인 김낙성 의원은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 하락지역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해 전업농·농업법인·신규 창업농에게 다시 매도하거나 임대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매도·임대가 안되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용도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기능은 기반시설, 농지개량”이라며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등에 착안해 땅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김재원 의원(한나라당)도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것은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생산기반정비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모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농업기반공사의 주업무는 농업용수 관리와 생산기반 정비이고 농어촌이란 용어는 추상적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잇따른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농업기반공사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에 대한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기획팀의 담당자는 4일 “지난 6월24일 사업자 모집을 마감, 3개 사업자가 신청했으나 1개 업체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제외했다가 해당 업체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보완을 거쳐 다시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이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