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당진신협 상무" 노인복지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의 선진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부가되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미 선진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변화추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노후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노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부분이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복지와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당진군도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인구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령사회의 환경 변화가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2004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남성 37.4%, 여성 62.6%이며, 70세 이상은 남성 33.8%인데 비해 여성은 6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미망인으로서 고부관계, 생계문제와 더불어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의 성별 불균형 상태는 성문제, 노혼문제 그리고 노후의 고독과 외로움 등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도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도 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 보완하는 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주로 노인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가족이 와해되고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탈 시설화 운동과 재가서비스를 증가시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가족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군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존의 단순한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하여 노인이 경제적·사회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고,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에 대하여 대비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종합 복지관의 건립도 시급하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건립되어 있는 노인종합 복지관이 없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행정 마인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현행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군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를 NGO 활동을 통해서라도 끌어내야 한다. 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 혹은 노인 자신들의 로비와 투쟁에 의존한다. 노인복지는 국가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노년층으로 편입될 활동성 있는 예비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길어진 노년기를 의존적인 존재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활동적인 노화’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