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침도 영향 끼친 듯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려던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의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
한국농촌공사 사업개발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말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3개 업체가 신청, 심사를 벌였으나 적격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결 처리했다”며 “이에 따라 종합개발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의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화돼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백지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최근 공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방침이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50여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과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의혹 등 공기업들이 본연의 사업 목적과 다른 엉뚱한 사업을 벌이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고유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신규사업이나 출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하면서 농업과 농촌 없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과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의혹 이후 제기됐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여론악화와 정부의 관리 강화방침이 도비도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이 취소된 직접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