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당진항 지정 이후 중장기 발전방향은?

- 향후 당진항은 지정학적으로 대중국 교역의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 신공업벨트의 해양물류운송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당진항을 집중개발하기 위해서 부두건설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8선석, 20만톤 규모로 확장하여 건설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오리엔탈크루즈상품을 개발(중국-인천-당진-제주도간, 2007∼2008년)하고, 당진-상하이간의 정기여객선을 2008년까지 취항시키겠다. 이와 함께 명실상부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핵심적인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 항만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겠다.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방안은?

- 고로제철소를 건설하게 되면 나타나는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 당진군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송산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예로 들며 고로제철소가 들어설 경우 환경피해로 갯벌 및 농업기반 붕괴 등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고로제철소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증대,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감안하여 건설해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고로제철소 건설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철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생계수단을 제시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변 지역 환경피해 문제뿐 아니라 갯벌 생태계 훼손 문제, 관광산업 피해, 연관 단지 오염문제 등 발생하는 제반 역기능들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적 검토와 함께 사후적인 감시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시민과 함께 편성하는 제도로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의 초기단계에는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로 그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 수립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 되고 있는 일부 오지노선의 경우 적자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교통 대책은?

- 나는 98년 부군수 시절 농촌 고령화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오지노선 마을버스를 확대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적자 보전시책을 시행한 바 있다. 자동차 문화가 대중화되고 생활화 되어 한 가구에 2대의 자가용을 소유한 가정도 있다. 하지만, 오지노선이 적자라 하더라도 노인들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기존 버스 노선은 유지해야 하며(일부지역은 증설운영) 배차 간격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비용절감을 위하여 오지노선의 경우 현재의 대형버스체계를 도시형 소형 마을버스 체계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 승격 추진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 현재 당진군이 인위적인 시 승격 추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당진이 시가 되는 것은 인구 증가와 직결되어 있는데, 시 승격을 위한 인위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 도로, 학교, 의료, 복지, 문화, 도시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 승격 추진운동은 구호에 머무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본다.

나는 당진을 빠른 시일 내에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

■송전탑 증설에 따른 지역 환경 훼손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 부득이 전력의 원활한 송전을 위하여 송전탑의 증설이 필요하다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송전탑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 마을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지나 자연자원이 있다면 반드시 지하 공법 또는 우회하여 지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놓인 지역농업을 위한 대책은?

-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농가의 부채 증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농업 구조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 농축산물 박람회 2007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수산물 축제시장을 개설하겠다. 또한 농어업인 해외연수와 근교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권역별 특구를 지정하겠다. 수도권에 30개소의 쌀 직판장을 설치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겠다.

신상질문

동창회 사무실은 결국 동창회비로 운영된 것 아닌가?

“추가비용만 동창회비에서 지출된 것”

■후보의 본보 613호 군수 신상질문 중 당진중 총동창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했던 장학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본인의 기수인 11회에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당사자였던 김모 전 사무총장은 11회기수에서는 일부만 변제했고 자신도 상당부분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중학교 2005년도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김씨가 2500만원, 조모씨가 200만원, 11회에서 2500만원 등 5200만원밖에 변제가 안된 것으로 나와있다.

- 조씨는 11회 동창회 기수회장이다. 김씨가 내놓은 2500만원은 횡령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고, 11회 동창회에서 내놓은 2700만원은 11회가 부족한 장학금을 새로 조성한 것이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11회와 13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새로 조성한 것이다.

■당진정보고 총동창회 사무실이 2003년 9월 20일 개소했는데 당시 총동창회장이 사재 3백만원을 들여 개소했다고 했으나 2006년도 정기총회 결산자료에 따르면 임차료 2백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잡비가 모두 총동창회비로 지출됐다. 사재를 출연했다고 하면서 결국 총동창회비로 사무실이 운영된 것이 아닌가?

- 내가 300만원을 2003년에 내서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 비용은 1년 임대료로 1년이 넘었던 얼마간의 기간 동안 들어간 추가비용을 총동창회비로 한 것이다. 추가금액이나 월수는 사무국장에게 확인해라.

일문일답

“뜬구름 잡기식 행정, 문제 많았다”

■지난 2년간 민종기 군수의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민종기 군수는 행정의 집행 과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뜬구름식 발상으로 사업만 떠벌리고 있으며, 지난해 2005년도보다 2006년 중앙정부 교부세 지원액이 170억 감소된 데에 따른 사전 예측 예산이 잘못되어 금년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예산 운영은 12만 군민 살림살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인위적인 시승격 추진은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농로 건설의 경우 예산을 획일적으로 지역에 배정하는 등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하려면 장·단기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혈세로 집행되는 군의 소중한 살림살이가 무계획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절차를 무시한 시청사 이전, 도청유치추진, 시장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오류와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점은 각별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동네축제, 잡상인 축제로 인한 예산 낭비로 중앙정부의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인사개혁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단행할 것인가?

-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 연공서열보다 개인의 능력을 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능력 평가를 통해 인사를 하겠다.

■군 산하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인과 대책은?

- 군 산하위원회의 부실은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당진군과 당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군산하 위원회를 재정비하겠다.

핵심공약 3가지

“근교농업과 관광문화 육성”

첫째, 당진의 농업을 회생하기 위한 근교농업 실현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쌀 수매기금 500억원을 조성하겠으며 합덕·우강·신평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고대·석문·대호지를 농업생명 특구로, 정미·면천·순성을 농업바이오특구로 지정하겠다. 또한 사료화단지 30만평과 농작물 피해기금을 조성하겠다.

둘째로, 관광 문화 육성이다. 내년에 8개 항포구를 관광지로 확대지정하고, 수변테마 관광지도 육성하겠다. 앞서 이야기한 오리엔탈 크루즈 상품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개통하겠다. 당진-상하이간 정기여객선은 2008년까지 취항하겠다.

셋째, 친환경 새 당진 건설이다. 총 200만평 규모의 4개 복합 산업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하겠으며, 석문산업단지내에 휴게 및 휴양 도시도 개발하겠다. 석문 산업단지를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까지 20만톤 규모의 18개 선석을 건설해 당진항을 집중개발하겠다. 현대전자를 당진에 유치하도록 2012년까지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