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추진 용역 예산, 무리한 약속 시인한 셈”

편/집/자/주

당진군은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당진군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난 2004년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던 당진군도 이제는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에 자칫 뒤쳐질 조짐마저 보인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새해예산안을 분석했다.

의정유공 민간인·공무원 포상예산, 유착의혹

당진참여연대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군의회의 예산부터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과 예산 중 충남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가 비용(590만원)의 경우 2005년 6월에 이미 행사의 적절성과 낭비성에 대한 항의가 들어와 2006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했음에도 2007년에 다시 해당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정유공 민간인 포상과 의정유공 공무원 포상(550만원)도 2006년에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을 포기한 예산일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포상자 선정기준의 모호함과 더불어 포상의 목적에 대해서도 유착의혹이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장·부의장 사무실 TV구입(180만원)에 대해서는 TV의 크기나 예산의 과다를 넘어서 의정 사무를 위해 내어준 사무실에 TV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판공비로 지출됐던 간담회 예산, 각 실과로 분산

당진참여연대는 당진시 승격 추진 전략 및 방향추진 용역(2500만원)에 대해 민 군수가 수 없이 약속하고 의지를 표명한 2008년 시 승격 목표가 너무 늦거나 무리한 약속임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대사 위촉운영(6000만원)의 경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대사들의 활용 실적이 전무함이 지적된 바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보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오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정 언론인과의 간담회(1500만원) 등과 관련해 예전에 군수 판공비로 지출됐던 예산이 몇 년 전부터 각 실과의 예산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며 관언유착 및 지역토호와의 친목도모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향후 사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3억원)는 총무과와 각 읍·면에 같은 항목의 이름으로 세워져있는 예산으로 편성목적 자체가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과 관련해 타 지자체의 경우 선거철 선출직 공직자들의 실적 늘리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과 행사 그대로 유지, 예산은 오히려 증액

당진참여연대는 이미 예산요구서에 대한 의견에서 사회복지과의 각 기념행사와 축제, 그리고 해당 예산의 과잉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각 기념행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밝혔다.

군 예산은 주민의 피와 땀이며 노동의 일부인 만큼 실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기념행사와 축제를 과감히 통합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원봉사축제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하고 여성주간 기념축제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랑의 가족편지 공모, 사랑의 가족 사진 공모도 통합해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사 임대료 적절성 설명해야

재무과 예산과 관련해 국내여비의 73% 증가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잡종재산의 임대료 수입에서 당진군 소유 주택 중 군수·부군수 관사를 제외한 5개 관사의 유지와 그 임대료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군의회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민신문·농축유통신문 등 ‘일종의 계도지’

농수산과 예산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등의 신문 구독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계도지로서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편법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쌀사랑음식축제(2억원)과 관련해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터미널 분수대 설치 실효성 의문

당진참여연대는 버스터미널 분수대 설치(1억5000만원)의 경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예산을 세웠다며 밝혔다.

또한 새마을기와 바르게살기기 구입도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의 운용기준에 대한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새마을운동 당진군지회 창고증축(3000만원)의 경우 당진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세운 여러 건물이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상가 임대를 하고 있다며 해당 임대수입이 당진군 보조금 지급의 비율만큼 수입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임대수입에 대한 정산 확인과 충분한 검토 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