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업무추진 부적격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혁신 방안을 지난 4일 확정하고 오는 7월1일자 군 정기인사에서 5·6급에 대해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당진군이 이와 같은 인사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업무추진 부적격자를 지속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해 조직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무사안일로 대표되는 피동적인 공무원문화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다는 것이 당진군의 설명이다. 특히 이른바 ‘철밥통’으로 대변되는 공무원문화에 대한 각성과 함께 일반기업 못지않은 긴장감과 경쟁의식 도입을 통해 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추진 부적격자의 선정에 대해 다면평가와 부서장 및 관리자 추천제,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면평가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능력이 부족해 기피대상인 직원과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 무단결근과 사적용무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특별관리된다.
그러나 대상자들에게는 소명 및 희망배치부서 조사, 부서장의 희망 조사 등을 실시해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및 보직관리 최종심의를 거쳐 부적격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직 미부여자로 별도 관리되는 직원들은 상담결과에 따라 희망분야 교육과 개인의 업무역량 향상도에 따른 업무복귀, 또는 적성과 경력 등을 참고한 능력에 맞는 보직이 부여된다.
당진군이 확정한 인사혁신방안이 타 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대상이 보직자 5·6급 위주로 평가를 통해 선정, 기준점수 이하자를 선정함으로써 업무역량을 향상시킨 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는 업무추진 부적격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승진제도와 승진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이번에 당진군이 확정한 인사혁신방안은 기존의 인사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며 “기존의 승진제도와 승진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건 지부장은 “행자부에서 추진했던 팀제 도입이 유야무야되었던 것처럼 다면평가를 통한 퇴출제는 공무원들간 시기와 질투, 위화감 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중 행정이며 소모적인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진군의 인사혁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곧잘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단체의 관계자는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진군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질과 행정 수준이 높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군민들의 욕구에 따라 공무원사회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사혁신방안은 공무원퇴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치에 의존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공무원 사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의 묘를 살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다면평가를 통해 공무원사회 내에 정착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