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A. 경제자유구역이 기존의 제도적 틀을 벗어 버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율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재경부와 인천산하 행정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경우 구체적인 최종계획 없이 단지 구획지정에만 행정력을 집중했을 뿐 지정된 이후 막연한 제도 속에 추진하다 보니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Q.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과 관련해 전망한다면?

A.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수도권과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럴 경우 평택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평택배후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1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입지 조건 등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배후 도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진군이 평택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과 배후도시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Q.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특구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는데

A. 실제로 수많은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도시들이 난립하고 땅값만 높아지고 있다. 서해안 특별법, 남해안 특별법, 연안 특별법 등 각 지자체들이 수많은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한 지자체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