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국내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한기흥)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수입축산물의 범람시대, 국내 축산업의 살 길은?’이란 주제로 2007년도 제2차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연구소 정한영 이사가 사회를 맡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그 외에 김기돈 당진축협 상무와 김홍수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장, 김홍빈 충남도청 축산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역 축산인들을 대표해 원정희 초우촌한우회장과 이수호 전 농업경영인회장, 이홍재 당진양계협회장, 박희복 순성양돈회장도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한기흥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 개방화 이후 국내 축산업이 위기에 직면했고 아무런 대안없이는 FTA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가나 정치인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축산인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발표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지역사회연구소측은 토론회 시작 전에 의전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여 청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발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박사

원산지표시·가격안정제 정착 필요

발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주호 박사는 국내 축산업의 변화와 추세에 대해 축종별로 수입현황과 소비량 변화 등을 자세하게 도표 및 그래프로 설명하며 “개방압력으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축산농가들의 전업과 폐업이 잇따를 것이고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주호 박사는 “축산업을 위해 소득 보전·안정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 유통환경 개선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8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송주호 박사는 “축산업은 규모화와 전업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산업”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축산물 가격 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 보상을 지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 절감노력 이외에도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해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주호 박사는 특히 ‘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하루빨리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수취를 보장하며 도매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송 박사의 주장. 송 박사는 “우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농가 수입을 위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안정기준이 송아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송주호 박사는 “FTA제도 하에서 가격지지 정책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송아지 안정생산제와 가축공제제도를 궁극적으로 축산물 생산비 보장 혹은 가격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농가수입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자

축산물 고품질화에 주력해야

김기돈 당진축협 지도상무는 “우리 축산이 살 길은 철저한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생산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돈 상무는 축산발전을 위해 식당에서의 원산지표지제 확대 및 단속 강화, 주민들의 여론을 자극하는 언론의 과잉보도 자제, 국내 축산물의 홍보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군청 환경과 김흥수 환경감시팀장은 ‘당진군 축산폐수현황 및 추진방향’에서 군내 축산폐수발생현황과 처리방법을 설명하며 당진군 가축분뇨통합센터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원정희 초우촌한우회장은 ‘당진군토바우브랜드 발전방향’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당진군 축산물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원 상호간의 신뢰성 확보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수호 전 농업경영인회장은 “낙농가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사료가격상승과 조사료 확보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