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한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찾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는 조금 이색적인 의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찾기'가 주된 토론의제 중 하나로 올려진 것. 가장 먼저 공무원 연금정책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부여군 부군수는 “예전에는 정년퇴직과 함께 연금이 일시불로 지급됐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일시불 지급이 안되고 수십년간에 걸쳐 나눠 타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실여부를 질의했다.
담당국장이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정책이 변화됐다는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고 답변했으나 “분명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줘야 공직사회의 동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문이 덧붙여졌다.
공무원 사회가 힘있는 기관일수록 보수와 명예가 높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똑같은 직급이라도 검찰청과 같은 힘있는 기관의 공무원은 보수와 힘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의 시정을 중앙부처에 제안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다.
서천 부군수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일년내내 진행해 공무원의 소신행정이 위축되고 있다며 사정기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 정책국장은 타 지역 이주 공무원의 관사폐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경제위기 후 재고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무급 안식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듭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보수감액, 경쟁원리도입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감과 가계경제 불안정 등 공직자의 사기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의 토론내용 속에서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침체된 참된 원인을 짚지 못하고 있다. 주민을 향한 열린 행정으로 공무원 사회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한마디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 사기올리기를 공무원 스스로의 밥그릇 챙기기로 접근하는 한 해답은 영영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