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 맞춘거 아냐?”
충남도, 버스업계 자료 의존 요금인상안 산출
충남도가 농어촌버스 요금인상폭의 산출자료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해 만든 보고서를 원용한 것으로 밝혀져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4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은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20.3%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 건설교통국은 인상조정의 근거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요구안을 그대로 소개, 나열했으나 이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생략했다.
도가 밝힌 인상 근거는 최근 2년간 요금이 동결됐는데도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했으며 이에따라 버스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 자가용의 증가로 버스업계가 사양길을 걷고 있고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어 요금인상의 핵심 근거가 되는 운송수입액과 관련 지난해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한 ‘운송 원가 검토보고서’를 검토,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응당 붙여졌어야 할 ‘운송원가 보고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대해 충남지역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충남도가 버스업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을뿐 버스업계의 경영상태와 현행 버스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최소한의 흔적조차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또 “충남도가 평균 20% 정도의 인상목표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자료를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버스운송조합측이 의뢰해 만든 운송원가검토보고서를 충분한 검증과정없이 반영한 것은 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증과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버스운송조합측은 농어촌 일반버스에 대해 50.15%의 요금인상을 요구했었다”며 “도가 마련한 20.3%의 인상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