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원도심ㆍ개발이익환수법 고민 없어

정덕구 ‘원도심 상업 지역화’ 제시, 그러나…

각 후보 읍면 공약들 부적절, 표 의식한 공약 자제돼야

지역개발 분야는 원도심개발과 지역균형개발, 개발에 따른 결과 등 세부분으로 평가되었다. 원도심개발은 개발로 인해 도시외연이 팽창하면서 그 결과 원도심에 불이익만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개발에서 중요문제로 제기된다. 평가위원은 원도심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은 한군데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다른 곳의 상업지역의 규모가 줄어드는 식으로 총규모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 후보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정덕구 후보가 ‘원도심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선결문제인 ‘법’제정을 거론하지 않아 의문이 남는다는 평이다.

지역균형개발 공약 분석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한 위원은 ‘공약을 보면 당진을 떠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산업화시키는 균형’으로 말미암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또한 도대체 군수의 공약인지, 면장의 공약인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평가까지 쏟아졌다. 특히 김낙성 후보의 읍면별 공약은 다른 많은 위원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공약일 뿐 아니라 다분히 읍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정덕구 후보의 권역별 개발공약 김낙성 후보의 경우보다는 낫지만 이 역시 표를 의식한 것 같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국회의원이 비록 중앙정치무대에서 국민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지만 선출지역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중앙차원의 필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나름의 견해와 비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군수나 군의원처럼 지역사회 개발이 국회의원의 주된 책임이 아닌 이상 이 부분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공약화하는 것은 유권자의 생각과 선거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이다.

개발에 따른 이익배분과 민원에 관해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기준과 주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관련법규 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적어도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과 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환수법’과 같은 장치를 통해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자치단체와 해당주민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세금으로 내던가 개발과정에 해당주민들이 지분을 내고 참여하거나 우선 분양, 원가분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이 많고 개발업체들이 편법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의 이면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후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었다.

[복지환경]

“시골 상수도보급율 10% 대책  모든 후보가 수용해야”

정덕구 ‘3만개 일자리’ 공약은 여성·노인 연계돼야

위원들은 복지환경 분야 평가에 비교적 인색했다. 한 위원은 ‘환경’에 대해 언급한 후보가 진보신당 임성대 후보 뿐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아직도 시골로 들어가면 상수도시설의 보급률이 채 10%에도 미치지 못해 음용수로도 부적합한 지하수를 마시는 가구가 허다하다며 이 문제를 거론한 후보도 임 후보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여성인력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문제도 깊이 고민한 후보가 없다고 평했다. 이 사안에 대해 위원은 당선권에 있는 다른 유력한 후보들도 반드시 수용해 시급히 해결을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3천개 기업, 3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덕구 후보의 공약도 도마에 올랐다. 경제분야 정책이지만 일자리 논란이 여성과 노인문제로 넘어가면서 복지문제가 됐다. 한 위원은 ‘현실적으로 철강 등 1차산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결국 남성 기술직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이것이 당장 여기에 사는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겠느냐’고 걱정했다. 당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노인인구는 비정규직과 허드렛일 종사에 머무르게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린 정후보의 공약에는 서비스산업이나 3차산업 재편에 대한 계획과 지역인력 우선취업대책, 여성ㆍ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연계대책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정덕구 후보가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정 후보가 내세운 ‘노인 소공동체시설’은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유형인 양로원, 요양원 등 대규모시설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유대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안시설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됐다. 현재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곳곳에 배치되고 재가복지가 활성화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단위처럼 보호받는 노인가족시설로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이다. 현대아산병원 유치도 군에 시급한 시설이라고 평가됐다.

이에 비해 김낙성 후보는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과 세부적인 계획이 결여됐다고 평했다.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은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국비지원’이라는 공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국비지원은 자금지원에 그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정책을 통해 엮어내지 못한다면 지난 임기 중 항만관련 예산이 반납됐던 것처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이다.

[교육청소년]

서민체감 교육위기 해소책 안보여

“정덕구 초중등교육수준향상은 한나라당 기조와 상반돼”

“김낙성 농어민등록금지원은 과거행적에 반하는 선심공약”

늘 그렇지만 교육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이다. 그나마 지난 총선때와는 달리 교육현실을 반영한 공약들이 다소 눈에 띤다는 정도다. 정덕구후보의 ‘국제적 청소년아카데미 건립’과 김낙성후보의 ‘대학등록금지원대책’ 등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을 공약에 반영한 사례. 하지만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은 결여돼 보인다는 평이다.

이 가운데 정덕구 후보의 ‘초중등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군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기조가 결과적으로 사교육시장을 넓히는 것이어서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정후보의 또다른 공약인 ‘청소년아카데미 건립’은 교부금을 확보하면 가능하겠지만 계속되는 막대한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할지 ‘무료운영’에 대한 대책이 의문이라고 지적됐다.

게다가 김낙성 후보의 ‘농어민,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지원대책’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며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평했다. 또다른 위원도 김후보의 이 공약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후보는 군수재임 당시, 현재 고소득ㆍ고득점층 학생을 위한 특혜교육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당진장학회를 만든 당사자이며 당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와 교사들의 여론을 외면한 결과 현재의 당진장학회로 그 성격이 확대심화되도록 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약은 본인의 과거행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다분히 농민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덕구 후보와 김낙성 후보 모두 교육개혁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후보의 ‘MIT공대 수준의 명문대유치’ 공약은 현실성이 없어보일 뿐 아니라 최근 일류주의와 극심한 학교간 경쟁으로 멍든 서민들의 어려움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됐다. 김낙성 후보가 등록금 외에 청소년, 교육 분야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김후보는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 표관리에 치중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으며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도 ‘서민층 등록금 지원’처럼 겉보기에만 화려한 공약들이 섞여있다고 평했다.

입시폐지 등을 내세운 임성대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평이다. 고영석 후보의 저소득층 무료영어교육은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이다.

한 평가위원은 ‘교육의 현실은 정치의 폐단으로 굳어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후보자들이 실제 국민의 삶에 닥친 문제를 개선하고 의식을 바르게 개혁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총 평]

국회의원 역할 아닌 공약남발

소지역 안배식 공약, 치적 위주의 공약도 문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인 입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이다. 이점에서 임성대 후보가 거론됐으나 진보신당 중앙당의 공약을 제시한 차원이었으며 한사람의 입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입법활동 계획은 볼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평화통일가정당 이한재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법관련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당진항개발의 경우처럼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표면상 입법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법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대개의 평가가 유력한 두 후보, 정덕구 김낙성 후보에게 쏠렸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 진보신당 임성대 후보의 공약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가 짜임새있고 구체적인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고 평가한 위원들이 많았으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 반, 회의 반이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회적인 요인과 위협적인 요인 두가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해 정책에 접근했다는 면에서 책임성있는 태도가 평가를 받았으며 당진항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꿰뚫고 있는 점은 경제전문가답다는 평이었다. 농업에 대해서는 FTA 졸속타결을 반대한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후보가 현실체감에서 더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적지않은 위원들이 농민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후보는 특히 항만분야에서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현실인식과 수동적인 자세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평이다. 서해선철도에 관한 공약 등 구체성이나 미래지향성 없는 치적 위주의 공약도 문제였다는 평이다.

항만분야에서 정덕구 후보와 김낙성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연육교’ 공약은 이동물동량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처지인 대단위 석문간척농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요 후보들이 이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권자를 의식한 ‘소지역 안배’식 공약은 많은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거의 모든 후보가 개발에 무게를 두고 공약을 제시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난개발과 교육, 복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개발과정에서 기존의 도심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무너지는 공교육을 위한 결단, 여성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제도적 배려 등은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공약에서 나타난 좀 더 전반적인 문제는 정당의 공약이 배제돼 큰 쟁점이 없었고 유권자의 검증과정을 과소평가한 탓인지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