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본지는 4ㆍ9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그간 본지를 통해 보도되었던 지상토론 내용과 본보 704호(3월31일자)에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공약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야는 농업, 항만경제, 지역개발, 교육청소년, 복지환경(여성), 총평 등 여섯가지로 나누었다. 분석에는 본지 총선보도자문위원들이 분야별로 참여했다.

총선보도자문위원 : 김귀자·김미영·노화용·안효권·이병성·이인수·이한복·최장옥·한미경·한성문·편명희

[항만경제]

정덕구ㆍ김낙성 모두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약

“김후보가 농민현실 더 체감”

“정후보가 현실타개책 제시” 평가 엇갈려

정덕구ㆍ김낙성 후보 모두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해 27%, 쌀을 제외하면 4.5%에 불과한 실정. 2015년 쌀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 쌀생산 농가의 기반이 통째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법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호장치라는 의견이다. 이 장치가 마련되면 현재 과도하게 치열해진 지자체간 쌀팔기 경쟁도 누그러지고 백개가 넘는 국내쌀 브랜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역시 가라앉아 농민들이 불안을 떨친 가운데 좋은 쌀 생산에 열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두 위원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 위원은 김낙성 후보의 관련 공약이 농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에 훨씬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주장과 ‘축산사료작물의 확대재배’ 정책, ‘농어민ㆍ저소득층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대책’ 등은 농민체감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것.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국비대폭지원’도 농민들에게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이라고 평했다. 반면 정덕구 후보의 ‘축산농가 원가절감 강구’ 공약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막연하다고 평했다. ‘영농자금 무이자지원 특별법’ 역시 지원자금 규모가 현행처럼 1천만원 수준이라면 크게 소용이 없어 지원규모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 ‘농업관련 정부연구기관 유치’나 ‘아시아농업연수원 설립’ 등도 농민소득과 직접 관련이 적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또다른 위원은 다르게 평가했다. 김 후보의 ‘농축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약은 이미 당진군이 예산을 투입해 부지까지 잡아놓은 사업인데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존의 시설에 연계하는 것인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군내 밭기반 시설 일부를 제외하면 ‘농업기반시설 확충’도 웬만큼 진행돼있고 현재 농업문제의 본질이 생산보다 유통에 있으므로 이 역시 국회의원후보의 공약으로서 총체성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오히려 농업면적은 김제평야에 이어 둘째지만 쌀생산량이 전국1위인 당진에 ‘정부농업연구기관’ 등이 들어오고 미래트랜드에 맞는 식품 개발과 병행, 대량급식소나 항공기내식 등으로 공급하게 되면 당진농업의 판로가 획기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후보공약에 진정성과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전략적 현실타개책으로 손꼽을 만하다고 정후보의 공약을 평가했다.

임성대 후보의 ‘간척농지 농민환원’과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은 방향성이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항만경제]

‘당진항 개발’ 같은 목표에도 계획은 큰 차이

정덕구 - 국가부두확충, 당진항분리, 배후단지, 세관설치 등 구체적

김낙성 - 현역임에도 항만개발 인식 부족, 일부는 4년전 공약 반복

경제자유구역 : 진단은 임성대 우수, ‘수용농지’ 문제 거론 후보 없어

경제항만 분야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당진항 두 개의 소분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약분석에서는 진보신당 임성대 후보가 진단을 정확히 한 것으로 평가됐다.

임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의 투자ㆍ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악화시키고 인천, 부산, 광양 등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지정할 경우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선별적인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위원들은 임 후보의 문제의식이 정덕구 후보에게서도 보인다고 말했다. 정후보는 지금이 개발의 호기임에 틀림없지만 다가오는 수년안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특구에 비해 먼저 개발우선순위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주민에게는 앞으로 10년, 20년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굴레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학교, 병원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건 김낙성 후보의 경우 아직 개발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경제특구에 대해 매우 먼 미래에나 가능한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에 비해 무책임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지금은 그곳에 뭘 유치할지에 앞서 언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후보가 이미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받은 상항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기존의 사회정치적 결과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치적으로 어필하거나 역기능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결과를 강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해 언급한 후보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수용될 처지에 놓인 석문간척지 절대농지는 어민들의 피땀이었던 과거 갯벌ㆍ황금어장과 맞바꾼 것인데 또다시 식량안보의 보루에서 공업지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당진항개발에 대한 공약은 정덕구, 김낙성 두 후보가 주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정 후보는 우리나라 3대 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내용상 같은 말이다.

두 후보의 지향점은 좋지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위원들은 말했다.

쉽지않은 일을 가름하는 것이 의지와 노력이라고 볼 때 문제는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가 각후보의 공약 속에 세부계획을 통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립됐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에서 두 후보가 심한 차이를 보였다.

정덕구 후보는 당진항의 국가부두를 확충하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평택당진항에서 당진항을 분리지정해 당진항의 위상을 우선 높이고 국제여객터미널 유치, 한-중초고속훼리 취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석문단지내 출입국관리소와 세관 유치 등을 통해 항만을 개발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는 평이다.

이에 반해 김후보는 공용부두 확대에 대한 방법론이 없어 막연한 공약이었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진항을 동북아물류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지상토론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63선석 확보’ 공약은 2005년 당시 수립한 항만계획에서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을 통틀어 계획한 총선석수일 뿐이며 이 가운데 국가재정투자 부두는 40여선석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당진항 항계 내에는 석문국가공단 항만예정지까지 다 포함해도 민간부두와 국가부두를 합쳐 30선석을 건설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이다. 이런 비현실성 뿐 아니라 김 후보가 내세운 ‘세관, 출입국관리소 등 씨아이큐(CIQ) 인프라 확충’ 계획은 4년전 총선에서도 이미 김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지난 임기중에 전혀 실현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