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피해보상 노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피해주민들이 대책위원회 연합회 구성에 합의했다.

군은 지난 6일 열린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에 의한 피해주민 지원사항과 피해보상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대표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에 필요한 피해주민단체연합회 구성과 수산분야 보상지원협의회 구성 방안에 대해 수협, 비수산, 피해민 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임원들과의 토론 시간를 가졌다.

현재 3개의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7788건의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대책위원회별로 손해감정법인에 피해조사를 위탁한 후 결과를 토대로 국제기금(IOPC Fund)에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피해보상 청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통일된 손해사정 및 보상지원 관련 의견수렴 등의 한계로 피해주민 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농림해양식품부 태안유류피해 보상단에서 추진하는 수산분야 보상지원 협의회 구성 방안을 협의했다.

또 피해보상 지원건의 등 체계적인 보상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행정기관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현행처럼 민간차원에서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