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상경집회
주민 반대 서명서 청와대로 제출, 토론회 개최 예정
신당진-신온양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당진지역 주민들이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강행 중단과 대안노선 채택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가졌다.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현기·한성현·한창준, 이하 대책위원회)와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 등 약 800여명이 관광버스 19대 편으로 상경해 한전 입구를 가득 메웠다.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한전의 계획노선 대신 주민주거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지장이 없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은 송전탑 주위의 주민들이 겪는 각종 질병이 꼭 전자파 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대안노선 보고서를 한전측에 전달했으며 추후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서명서를 청와대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토론회를 열고 한전측의 육상선로 추진이 고수될 경우 제2차 상경집회를 열 예정이다.
송전선로 추가 신설 가능성 있어
대책위원회의 대안노선에 대해 한전은 “검증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지난 5월7일 한전의 경영방침이 바뀌어 기존 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을주민들과 또다시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이날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한전이 주장하는 기존 노선안이 채택될 경우 동부제철을 비롯한 각종 철강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추가 신설해야 하는 사태가 벌이진다며 제2, 제3의 송전선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또 송전철탑이 건설되면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공공시설은 물론 해상선로 대안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한전측이 제시하고 있는 육상 기존 노선을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건설되면 땅값하락도 문제지만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조차 찾을 수 없다며 송전철선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당진은 송전철탑 개수가 502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정미면 신시리 강병년 전 이장은 “보다 나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육상선로 방안책 해상선로
당진군과 대책위원회는 7개 읍면과 17개 마을을 지나는 한전의 육상선로 대신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경과하는 해상선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대안노선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계통건설소가 추진하는 당진군 경유노선 26.64㎞를 불과 7㎞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안은 신당진변전소에서 부곡공단에 이르는 노선은 기존 철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신설될 변전소에서 아산 영인면까지 해상과 항만을 따라 송전하기 때문에 송전거리 및 토지 보상비, 민원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또 철강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력수요에 대비할 수도 있게 된다.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대책위원회 한창준 공동대표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장하는 송전선로 원안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에 세워진 철탑을 이용해 최소한의 철탑을 세워도 모든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당진변전소-현대제철 간의 기존 345kV 송전선로를 한전에서 매입해야하며 부곡공단의 GS-EPS 복합화력발전소 부근에 변전소를 신설해야 한다.
[인터뷰] 당진환경운동연합 황 성 열 공동위원장
“군민의 결집력과 각오 보여주는 계기”“오는 10월 대책위원회에서는 한전의 철탑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각 시·군과 함께 당진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송전탑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당진군 곳곳에 철탑이 들어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열 공동위원장은 상경집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기존 노선안을 고수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투쟁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늘 상경집회의 목적에 대해 군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라며 군민들의 결집된 모습과 각오를 한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늘 상경집회는 한전에 경고를 하는 당진군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나서서 송전철탑의 건설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인근 지역민 뿐만아니라 전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 입니다.”
[인터뷰] 정미면 신시리 강 병 년 전 이장
“농사일 바쁜 주민들 일손 빼앗겨”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었죠. 당시에도 한전측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노선을 제시하며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미면 신시리 강병년 전 이장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사일로 바쁜 시간에 일손을 빼앗기는 것은 더욱 큰 피해라고.
이처럼 주민들의 거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전 측의 일방적인 육상선로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을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해상선로의 대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무리한 육상선로를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대책위원회 김 현 기 공동대표
“철탑왕국 만든 한전, 군민 우롱하는 것”“이번 상경집회를 통해 대표단이 한전 측 관계자와 협상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 끝이었습니다. 대안노선을 제시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기존 노선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김현기 공동대표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국가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철탑을 지중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당진에 송전탑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국 2위 철탑왕국에 더 많은 철탑을 세우려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800여명의 군민이 바쁜 농사철에도 길거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모습을 통해 당진군민들이 문제의 심각성 느껴야 한다”며 “대안노선이 관철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한 뜻을 모아 한전에 목소리를 낸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표단 협의내용
□한창준 군의원
당진군에는 철탑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타지역에 비해 커 당진군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에 군민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한전은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전은 당진군과 군민, 대책위원회의 제시안을 수용해야 한다.
□김낙성 국회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노력할 것이다. 한전에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안책으로 제시한 해상선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황성열 공동의장
한전에서는 현재 당진의 반대에 부딪쳐 한전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먼저 아산에서 공청회 및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당진군 제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한전에서는 당진군 제시안에 대하여 사업비 및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매사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진군청 오성환 지역경제과장
한전은 합동 타당성 검증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한전 내부협의를 통해 이견 조율도 하지 않고 한전의 경영방침이란 이유로 처음부터 검증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민원 무마용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한전의 문제로 검증위가 해체되었음에도 타 기관에 철탑설치 가능여부 회신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불가하다고 회신할 것을 알면서 합동타당성 검증위원회가 활동한 것처럼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우리군 및 대책위에 통보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앞으로도 한전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군 제시안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 질지가 의문이다.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 민병욱 건설처장
한전에서도 당진군 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으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