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매립장, 문예의전당, 종합운동장 등 통합관리 예정
효율성, 타당성, 공무원수 등 논란 예상돼
당진군이 위생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당진실내체육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등 군내 공공시설물을 종합관리하는 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추진을 놓고 효율성과 타당성, 공단 운영 인력 구성 등에 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진군의 설립계획에 따르면 (가칭)당진군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8월까지 설립완료를 목표로 군에서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인 재활용품선별센터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당진군 위생매립장부터 읍면의 작은도서관 7곳까지 관리하게 된다.
당진군은 위 시설물에 대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군의회와 공무원노조 당진지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선 당진군이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대행하며 민간출자를 불허하는 지방공단이어서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 현재 대상시설은 모두 62곳으로 앞으로 17곳의 시설이 더 지어진다. 이곳에 배치된 인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두 204명, 설치예정인 시설까지 합하면 25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인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 혹은 임시 근무가 불가능하다. 결국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공단에 재취업하는 형태로 이뤄질 텐데 인원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전국 자치단체 중 군 단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은 경기도 가평 등 3곳 뿐이고 도내에서 천안이나 아산에도 없는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인사팀 신동표 담당자는 “보령시에서 내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결국 아무도 없었다”며 “만약 설립이 확정된다면 근무인원이 제대로 채워질 때까지 공무원들이 임시로 업무를 돌보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과 신동표 담당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수요인력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타당성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대상시설 ▲환경기초시설 △재활용품선별센터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당진군위생매립장 △신평하수처리장 외 2개소 △생활쓰레기 등 수거 △쓰레기 종량제 판매 등
▲문화체육시설 △고대실내체육관,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군립도서관(2곳) △작은도서관(7곳) △문예의전당 관리사무소 △삽교호관광지 △여성의전당 △당진군민체육센터 △신평교육문화스포츠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근로자복지회관 △문화예술교육센터 △트레이닝센터 △인공암벽장
▲공영주차장·공원녹지·묘지시설 △주차장(3곳)·주정차 관리 △추모공원(31곳) △삽교호 생활체육공원 △공원묘지(3곳) △가로보안등 관리 등
▲기타시설 △농산물유통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