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농협 벼수매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하락

“당진 수매가 타시군 비해 높다” ,“농협에서 일정부담 떠안아야” 의견 다양

벼 수매가격이 각 농협별로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매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우강농협이 일반벼 수매가격을 1200원(삼광, 일미-1330원)으로 결정한 데 이어 송악농협도 1200원으로 결정했다. 면천농협과 순성농협은 1170원으로 결정했다. 석문농협과 신평농협은 잠정적으로 1100원씩 선지급하고 향후 쌀값 동향에 따라 인상분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아직 수매가격이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벼농사량이 절대적이고 생산량이 많은 우강, 합덕 지역이 군내 전체 수매가에 영향을 미쳐온 것을 감안하면 다른 농협들의 수매가격은 1150원~120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이상 하락한 가격. 우강농협의 경우 지난해 수매가격이 1360원이었으며 다른 농협도 1300~1350원으로 가격을 결정했었다.

쌀은 많고 소비는 줄어든다

쌀값 하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농민들 사이에서는 80kg 1가마 가격이 10만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었다.

농민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쌀 생산 감소분이 소비 감소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쌀은 많지만 소비는 줄고 있는 것. 한국농업경영인회 한성현 당진군협의회장은 “가장 큰 원인은 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재고쌀을 처리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대북지원 법제화와 쌀 가공식품의 장려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기 당진군농민회장은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대북 지원의 법제화를 요구했었는데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쌀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15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도 쌀값은 지금보다 높았는데 비료값과 농약값 인상분과 각종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수매가격, 타시군에 비해 높다?

당진군내 농협이 타시군에 비해 수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도 있다.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의 박영진 과장은 “우강농협이 1200원으로 결정되면서 타시군에서 당진군내 농협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시군은 대부분 1100원대로 결정해 당진군내 농협의 수매가격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매가격이 타시군에 비해 높으면 향후 도정 출하할 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아진다. 만약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 상승분을 농협이 감수하고 낮게 도정출하한다면 그 부담은 RPC의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농협의 적자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그동안 농협에서 진행한 조합원 환원사업의 방안으로 농협에서 농민부담을 일정부분 떠안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진군농민회 이덕기 회장은 “농협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매가 손익분기점이 1250원이었다”며 “오히려 1200원이면 농민의 지위 향상이라는 농협의 창립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청 농산과 우희상 농산물유통팀장은 “RPC적자가 심해지면 농협의 경영구조가 악화돼 RPC 통합 뿐만 아니라 농협 통합논의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값 어디까지 하락할까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쌀값하락을 완충할 변동직불금제도가 있어서 당장 고식지계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해진 변동직불금 기준가격은 80kg 1가마에 17만 53원. 현재 시중 가격이 11만원대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17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이 변동직불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어서 정부에서 조만간 쌀값 인상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악농협 중흥지점의 노화용 지점장은 “변동직불금제도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4대강 사업에 모든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상승에 나서지 않겠냐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충회 전 당진군농민회장도 “섣부른 예측이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상승 정책에 나서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처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정부에서 2012년까지 유지되는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재선정시 10만원대의 쌀가격을 기준가격에 반영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