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못 받아…환경단체 “환영”
4대강 정비사업 모델로 한 개발사업, 논란 끝에 좌초
2010년 당진군 예산편성요구서에 용역비 1억원이 반영돼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역천 생태하천 개발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해 결국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1월27일 당진군의회에 제출된 2010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당초 새해예산편성 요구서에서 건설과의 시설비 항목으로 반영됐던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이 결국 편성되지 않았다.
당진군 기획감사실 예산팀 담당자는 9일 "건설과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요구서에는 역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용역비가 반영됐으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해 새해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천 생태하천조성 사업 담당부서인 건설과 이두영 지역개발팀장은 "건설과에서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2010년 예산편성요구서에 반영된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건설과 지역개발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역천을 개발하자는 의견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병두 건설과장도 지난 11월3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린 2010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다"며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수가 쉽지 않은 만큼 역천의 고수부지를 뺀 나머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유 과장은 "이 치수가 주목적이며 유수지 면적 확보를 위해 준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류의 개발사업"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0년 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이 엄격히 규제되는 법정지역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자연형 하천이 아닌 공원조성에 중점을 둔 조경하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새해예산안에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일단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추경예산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