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감시단 출발부터 ‘삐그덕’
민·관 공동으로 구성
합의서와 환경협정 둘러싸고 이견
“들러리 서는 것 아닌가” 민간쪽 우려
당진화력 환경감시단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지난 2일 군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진화력 환경감시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은 합의서와 환경협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석문면 주민대표로 참석한 노정길 목사는 “당진화력에서 환경협정 체결시 신규시설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결국 발전소 증설을 전제한 것 아닌가”라고 방문했다.
또한 김대희 당진군 개발위 부위원장도 “민·관 공동감시단을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행정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 감시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환경협정과 합의서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 환경협정과 합의서 문제에 대해 의문이 계속 제기됐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채 회의 속개만 서둘러 감시단 활동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단장 선출을 둘러싸고도 이철환 부군수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결국 이 부군수가 단장에 선출됐다.
당진화력 환경감시단이 출발부터 환경협정과 합의서, 활동내용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쪽 참여단체에서는 자칫 ‘민간단체가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감시단 운영이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군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 반대로 구성되어 환경감시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채 전시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노정길 목사는 “군에서 작성한 운영원칙안에서도 위원이 개인자격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수시조사를 단원 2/3 이상 요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이 많아 민간을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대희 부위원장도 “자치단체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라며 “최소한 합의서가 교환된 상태에서 감시단을 구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청 환경보호과 권석원 사무관은 “회의과정에서 합의서와 환경협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다”며 “감시단은 환경협정과는 별개로 민·관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합의서는 활동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감시단의 구성과 활동등에 대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