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회에서 사업 재검토 수준의 지적 쏟아져
당진군, “보완해 다시 한번 보고회 열겠다”
당진군이 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한 용역이 최종보고회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는 등 ‘결점투성이’로 나타나 당진군의 용역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진읍 수청리와 시곡리, 원당리 지역, ‘당진중심권 지구’에 대한 기본개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보고회에는 각 실과장들과 공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전공 한승희 교수,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배병욱 교수, 대전대학교 신천식 객원교수, 충남개발공사 염창선 신도시개발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정해민 개발부장 등 외부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용역은 당진군이 지난 2007년 개발행위제한을 걸었던 당진읍 원당·시곡·수청지구의 기본개발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이었으며 (주)동호에서 용역을 맡았다.
이날 보고내용에 따르면 당진중심권지구는 수청리와 시곡리, 원당리 일원 13.68㎢이며 당진신터미널 앞 ‘센트럴시티’ 지역을 제외하고 송악면 경계 부근지역까지 포함된다. 사업비는 1조2862억원이 소요되며 토지보상비는 4360억원으로 산정했고 3654억원은 조성비다. 용역사측은 사유지가 91.1%에 달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리 수용방식의 개발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개발컨셉 등을 발표했다. 용역사측은 에코타운과 생태도시, 친환경도시 등 4가지 컨셉을 개발방향으로 정하고 당진군 신청사 부지와 신터미널 맞은편의 센트럴시티를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대전대학교 배병욱 교수는 “에코도시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자전거도로 몇 개 만든다고 에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계획부지의 90%가 구릉성 산지인데 이것을 전부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깔겠다는 계획이 친환경적인가”라고 지적했다. 배병욱 교수는 “독창성이 전혀 없고 고민도 없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참고해 만든 개발계획방향”이라며 “중심권지구 내에 상업지구와 근린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면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대학교 신천식 교수는 “이 계획은 신도시건설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며 “생태도시라고 기본컨셉을 내세우고 있는데 생태도시라는 기본이념이 정리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인데 비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이 용역대로라면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염창선 충남개발공사 신도시개발본부장은 “계획수립과 목표가 불명확하고 신도비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했지만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됐다”며 “13㎢ 구역 설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원가가 평당 2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업시행자 선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자리를 비운 민종기 군수를 대신해 보고회를 주재한 박성진 부군수가 “이번 용역보고서에 대해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다시 한번 보고회를 열겠다”며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이미 한 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부족한 사항을 수정했음에도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가 드러난 것이어서 당진군의 용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3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용역관리가 이 정도라면 천만원 단위 용역의 경우 관리가 더욱 부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기본계획수립단계의 용역이며 지적사항을 보완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금홍섭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대다수가 묻지마 용역, 혹은 사업의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철저한 용역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