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금, 자치단체에 줘야 하나/농협중앙

환경기금-자치단체에 줘야만 하나

농협중앙회-늘푸른 환경통장 적립기금 군에 기탁

시민·민간단체 지원이 타당하다는 주장, “자치단체는 군비로”

농협중앙회에서 자치단체에 기탁하고 있는 환경기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 환경통장의 이자 중 고객이 1%, 농협이 2% 등 모두 3%를 적립하여 매년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의 일종이다.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지부장 김종훈)에서도 매년 당진군에 기금을 기탁하였으며 지난 4년간 모두 2억4백만원에 이른다.

당진군 환경보호과에서는 4년간 적립한 환경기금으로 올해 1억6천만원을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스치로폴 감용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군내 각 시민단체에서는 자치단체가 군비로 해야 할 환경사업에 환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군 환경보호과에서 마땅히 군비를 들여 해야 할 사업에 환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설립의 이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업공모를 통해 채택된 환경 및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당진지부에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신규는 중단했고 기존통장만 기금이 적립되고 있어 앞으로 2∼3년 후면 소멸될 것으로 본다”며 “회계처리의 신빙성 문제로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