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공단 사유지 배제 개발방안 검토

충남도, 분양가 인하위해 편입 사유지 제외 방침

10년간 재산권 행사 못한 토지주 반발 예상

충남도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석문국가공단의 개발촉진의 일환으로 최근 공단지구에 편입된 사유지를 배제하고 개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석문공단의 개발촉진을 위해 총 365만평 규모의 공단부지를 50~100만평 규모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과 아울러 공단지구로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에서 제외해 공단규모를 축소해 개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충남도는 석문공단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요인으로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유지 보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현재 석문공단 365만평중 사유지는 공단·주거용지로 모두 98만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사유지중 얼마만큼의 규모를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는 사유지 98만평중 70여만평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석문공단을 280여만평으로 축소개발하는 안을 실무선에서 깊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 이같은 안에 대해 공단지구로 편입된 토지주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0여년간 공단개발이 지연되면서 건축제한 등의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온 이들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없이 개발대상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토지 1천5백평이 공단 주거지로 묶여있다는 고대면 성산1리 김연곤(62세)씨는 “편입 토지주들은 그동안 건축제한조치로 토지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없이 10여년이 지난 이제와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며 개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단지구로 편입된 사유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그동안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