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6일 지식경제부는 전국에 있는 35개 경제자유구역의 실태를 조사해 부적합한 지구로 판정되는 구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구조조정할 것을 표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지구는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지구는 조기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을 너무 많이 지정했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었다. 이곳 송악지구 주민들도 수차에 걸쳐 시위를 하고 우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언제 되고 사업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구역자체를 해체할 수는 없고 제3의 사업자를 찾아 지속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년만에 지정해제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설명이 모호하며 송악지구의 경우 보상이나 감정, 토지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경제자유구역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도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부터 ‘사업은 사람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의 성패는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주, 경영자, 종업원의 능력은 해당기업의 성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충분히 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배대주주의 입김이 경영의 여러면에 걸쳐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에 관한 큰 정책결정이 대주주에 의해 직접 이뤄지기도 함으로서 지배 대주주의 경영방침이나 성향은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경제지리적 입장에서 볼 때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얼마나 중요한 지역일까. 옛 중국속담에 중원을 평정하는 자가 중국 전체를 통치한다고 했다. 송악지구는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인접한 철강, 산업도시이며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운 항만지역으로서 인적, 물적 교류가 성행할 수 있는 천혜의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수도권 일원에서 특히 서해안 인근은 막대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나 관광시설이 부족하며 해외자원의 경우 중국, 동남아, 구미, 일본 등의 관광객이 한류기류를 타고 몰려오면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등의 몇 배가 넘는 투자를 하여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며 이 선택은 앞으로 몇 개의 대기업의 경우 기업판도도 뒤바뀔지 모를 일이다. 관광산업 육성이야말로 실업률 저하와 관광수입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며 해외투자의 위험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LH공사와 관련해 토지보상도 환지나 기타보상 등도 고려해 개발을 수용할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입체환지를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 않아 주변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고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모 팀장도 법률상으로는 이 방식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송악지구의 경우도 토지감정, 보상, 토지조성 등 약 5~6년을 잡으면 당초의 계획과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재고를 바란다.
끝으로 도지사에게 한마디 부탁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각국 기업들간의 경제전쟁은 치열하기가 이를데 없으며 특히 관리들이나 경영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기업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리더쉽의 존재양식 뿐만 아니라 비상시의 리더쉽의 존재양식까지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도지사는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하며 용두사미격으로 자신도 없는 일을 약속하지 말기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