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이대통령과 영부인이 TV 프로에 나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 서민적인 면을 보여주려 노력하였었다. 촛불시위 이후 대통령은 친 서민 이미지를 나타내려 노력하는 면면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노모를 생각하는 눈물보다 더 진하고 한 깊은 눈물은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으로 가족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추석을 맞은 힘없는 서민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주장하듯 서민들이 공정한 삶을 살려면 친 재벌 친 기업정책과 개방농업정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인권등이 후퇴하여 제2의 5공식 공안탄압과 노동탄압에 이어 민간인불법사찰까지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를 탓하고 싶진 않지만 재벌가를 포함하여 이 땅의 20% 부자들과 80%의 서민들 사이에 상생하며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을 서민들은 더 바란다.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농민들과 자동차 핸드폰업체 재벌들이 상생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여러 나라들과 FTA 협상을 시작 할 때마다 국익 차원이라며 그 원인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꼽았다.
그렇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증가로 국내의 자동차와 전자 재벌은 물론 투자자인 외국인들의 수익도 따라서 증가된다. 이와 같이 수출기업 재벌들이 년간 수조원에서 수천억씩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국민들의 이익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얼마 전에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을 제시하였던 기업주들과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집행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기업이 성장하면 더불어서 서민들도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여 양보하고 밀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성장 돌파구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시한 서민경제와 공정사회가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면 당장 친 기업 정책에서 친 노동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수출이 되면 고용도 증대되고 임금도 올라간다고 항변 할 수 있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탈세와 불법 비자금 정치자금을 물 쓰듯 하면서도 수조에서 수천억씩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그뿐인가? 지난 태풍피해를 입은 시골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도 웬만한 피해는 인정조차 않는다며 절망에 빠져있다. 무엇이 공정한 사회란 말인가? 지난번 대통령특사로 석방되는 장면이 언론에 나왔다. 예상대로 부정비리재벌들과 부정비리 정치인들 부정한 고위사법공직자들이 사면대상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과 재산을 소유한 특별한 신분으로 우리사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살아온 유전무죄의 사람들이다.
반면 생존권을 지키려다 구속된 쌍용자동차등 노조원과 용산참사 가족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온 무전유죄의 서민들이라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친서민정책의 상징처럼 재래시장을 찾아가곤 한다. 물론 재래시장이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재래시장 상인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요 영세소농들의 농촌 현장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 되물어야 한다.
특히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수출 안 되는 농축산물은 모두 수입해서 쓰면 된다는 이른바 비교우위론 경제정책에서 농민들이 살길은 무엇인가?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농민들에게 되돌려줄 때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