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당진시대 7월 15일자(969호) 독자투고 ‘우리영토 NLL 누가 포기한단 말인가’글 중에서 “우리영토 NLL 포기는 명백한 반역 행위이고 즉각 국정조사 실시해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 (중략)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경계선 사이 쌍방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적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NLL은 물론 이 사이 구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속 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에서의 국민과 해병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 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 양양선 이남으로 철수 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새누리당과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글로 쓰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공기에 게재되는 글은 개인의 자유로 방치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번 글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투고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재해 독자는 물론 국민을 기만해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고자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만 갖고도 당장 국정원에서는 이적행위로 이들을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왜냐면 NLL포기 발언 유무를 떠나 현재 우리 영토를 그들 스스로 대통령이 북한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이적표현을 하고 있기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투고자는 NLL포기 사실을 제시하면서 그 자료나 주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밝히지 않으며 마치 자신이 확인한 사실처럼 주장한 것이다.
NLL포기 관련 주장은 새누리당 측과 국정원 회의록을 보면 포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결코 포기발언이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 14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경제공동체구상’보고서 속) 지도를 작성하는데 이미 합참과 국방부가 다 참여해 만들어진 겁니다. 합참통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2급 기밀이라면 당시에도 2급 기밀이었을 텐데 여기에 그어진 것이 기밀이었다면 그대로 놔두었겠습니까. 기밀인데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문서에 포함되게 했다면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장수 외교안보실장은 무엇 하셨습니까.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하셨어야죠.”라고 말했다.
특히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호중 의원의 ‘NLL지도’를 언급하며 “군사작전은 물론 경비활동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으며, 이 공동어로구역은 평소 남북 대치로 인해 우리가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죽은 바다였다”면서 “이걸 경제발전을 위해 생명의 바다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이었다. 이게 NLL 포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적어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는 노무현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은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호중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지도로 볼 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당진시대는 금번 NLL사태의 국민적 국가안보적 심각성을 인식해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독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