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위한 정책이 더 시급”

김남철(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예산 확보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동의한다. 예산이 노인복지 부문에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느낌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아동복지 예산에 더 투자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지자체보다 국가에서 맡는 분야다. 자치단체는 저소득층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찾아내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며 이번 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한다.

제2기 계획이 6월30일까지 제출이었는데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 반영 등을 이유로 10월까지 미룬다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약을 반영했는지 알 수가 없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수준의 계획이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복지에 ‘철학’을 넣어야 한다. 정책방향이 철학이다. 이 철학은 모든 군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 의견수렴창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 대신 아동복지예산을”

유종준(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회의에서도 발언했지만 재정확보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복지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지난번 연수때 군청 고위간부도 당진군의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17%인데 선진국의 경우 34%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있다. 어려운 사람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노인복지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긴급생계지원 심의를 해보면 이미 한계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의 대상이 올라온다. 출산장려금 같은 실효성 없는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이나 아동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문제가 많다. 현재 예산은 흡사 ‘1000원 주면서 온갖 반찬거리 사오고 거스름돈도 남겨오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도 적게 주면서 집행규정을 무척 까다롭게 해놓아 실무자들을 힘들게 한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 과도하다”

한정숙(당진여성단체협의회장)

무척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에 예산이 과도하다. 노인복지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물론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국가에서 각종 혜택을 주지 않나. 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보다 진정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 노인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그분들이 조금만 더 양보하고 노인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청소년이나 장애인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노인들에겐 기부문화의 확산을 부탁하고 싶다.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씩 보태어주면 군내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다.

여성복지에서는 여성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자리 늘리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일자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여성복지도 중요하지만 여성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라면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아쉽다.

“복지사 처우개선 정책 꼭 포함”

송영팔(당진지역사회자활센터장)

전체적인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단에서 작성해 지역의 실정에 대해 잘 파악한 계획이라고 평가한다. 제1기 계획에 비해 발전됐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쉼터 및 관련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예산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공고기간을 거쳐 충남도에 보고될 때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길”

조상연(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사회복지계획이 서류로만 남지 않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나 공무원이나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계획은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 4년짜리 중기계획을 만들고 내년에 1년짜리 단기계획을 세워 시행할 텐데 그때는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좀더 반영된 계획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