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좌익도 우익도 아니다. 정치적 색깔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어머니의 품 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고향 당진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소시민이다.

2000년 6월 14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김대중-김정일)이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약 4시간의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5개항의 합의문을 이끌어내었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이다.

남북간의 반목과 대결,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민족사가 열릴 것을 기대하였다. 2007년 10월 4일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8개항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하에 남북교류 및 관계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자 했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은 물론, 해주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조기완공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백두산 관광을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도 약속 하였다. 그러나 집권말기의 노무현 정부는 엄청난 보수언론의 질타와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MB정부가 등장했다. MB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에게 그냥 퍼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무릎을 꿇고 남쪽에 구걸할 때까지 답답하더라도 버티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고 있다. 김정일의 공식 직함은 국방위원장이다. 결국 북한은 보통국가도 정상적인 정치체계도 아닌 군사집단이다. 북한은 남측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문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10.4합의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08.12.1)하고 對南전면대결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서해NLL 무효화와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09.1)하고 비대칭 무기를 중심으로 군사적 무장을 완료했다.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2009년 8월 北노동당 비서가 청와대를 방문해 김정일의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전달했으나 MB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북한은 사거리 3600km의 대포동 2호 및 탄도탄 21발을 발사하고 이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음을 발표해(‘09.9.3)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임진강에서는 수공(水功)작전을 北함정이 대규모로 서해NLL 침범(’09.10)하더니 11월에는 대청해전을 12월에는 NLL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다. 금년 1월에는 NLL근해에 해안포를 대량으로 사격하더니 3월에는 천안함을 공격했다.

이후에도 北함정들이 NLL을 수시로 침범하고 금강산 지구의 남측 자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서울 불바다' 선언을 하고 백령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을 하더니 급기야는 연평도에 대규모 포격을 가하였다.

위 사건들은 충분히 예측된 시나리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때에도 북의 도발은 여전했다.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이 마주보고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이다. 이제는 남북정상이 만날 때가 되었다. 6·15와 10·4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계승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 정부의 정상회담 합의를 부인하고 이런 저런 구실로 정상회담 추진을 주저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기 위한 능동적·전향적 입장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상회담을 북한 길들이기 카드로 폄훼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적 카드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분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손은 보이지 않게 악수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의 희생이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