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팽창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 또는 개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개정안은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오히려 첨단업종의 품목수를 100개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 및 산업인프라의 조속한 조성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충청권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해 지방경제를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 서해권에 위치한 당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및 대규모제철단지조성, 신산업·항만·물류·관광 복합도시로써 수도권과 인접한 최대의 배후도시로서 그동안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으로 특수효과로 누려왔으나 2007년 270개사 유치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그 수가 약 1/3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반하는 조치로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쟁력 격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불신 및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던 기업들의 수도권 잔류는 물론 기존의 지방소재 공장도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수도권지역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 판단되고 그 폐해로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공장 난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미분양과 함께 수도권 재 집중과 규모의 비경제, 지역간 정치, 재정적 갈등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자생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고 지역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이로 인해 비 수도권 각 지역은 개발의욕을 갖고 지역 나름의 자생력을 키워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경쟁력 또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일관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철회되고 앞으로는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지역경제계의 일관된 의견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행정과 주민은 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지방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에 전국민이 함께 하고 있는지, 기업하기 좋은 당진을 구호로 앞세우고 있지만 기업이 정작 당진을 찾았을때 주민 모두가 두손 들고 환영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며 지역 발전을 걱정할 시점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