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가결’
법정기일 넘기는 논란 끝에 다수 군의원 찬성으로 통과
시민단체·석문면 공해대책위 “강력 대응” 방침
당진군의회가 새해 예산심의시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당진군 원안대로 가결, 확정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군의회는 제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당진군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군의회는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편성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 법정 기일인 21일을 넘기면서까지 논란을 거듭했으나 결국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됐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아무런 합의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 온 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대희 전임의장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환경보존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군의회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지역주민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주민들과 힘을 모아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는 “군의회가 결국 자치단체의 밀실행정에 협조한 꼴”이라며 “각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문면 공해대책위원회의 호명도 위원장은 “김 군수와 몇 차례 만났지만 그때마다 당진화력 증설문제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발언하고서 예산안에 편성시킨 것이나 군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 모두 군민을 속인 것밖에 안된다”며 “당진화력 증설로 인한 특별지원금은 일시적인 것일 뿐 발전소 증설은 대대손손 공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장화 예결위원장은 “군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기능상 집행부에서 세수입으로 잡은 것을 건드리기는 어렵다”며 “당진군 현실에서 안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