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당진군 농민회 성명서 발표
농협임원 실비인상 관련 항의방문도
당진군 농민회(회장 허충회)는 지난 4일 농업현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접지불제와 의료보험 통합, 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태풍 올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WTO체제에서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인정하고 있고 김대중 정부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도 국가의 책임은 미흡하고 지원내용도 비현실적”이라며 재해보상법 제정과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WTO 이행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김대중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직접 지불제도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직접 지불제도란 정부가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재배농가에 일정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가격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소득지지 정책을 말한다.
농민회는 “내년에도 쌀직불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은 농업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관료들에 의해 이 땅의 농업이 얼마만큼 망가져 왔던가를 여실히 증명한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국가적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사후 약방문 격의 병폐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또 올해 초 제정됐으나 일부 통합반대 세력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며 지난 10여년간 농민과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의 산물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5백만 농민의 생존권과 4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부실한 농업정책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이 바른 자리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회 임원들은 지난 6일 농협 조합장 및 임원의 실비인상 문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지부장 김종훈)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회 임원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일부 조합에서 이를 시행한 것은 협동조합 개혁차원이나 농민들이 수해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