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 국회 소위원회로 넘어가
해양수산위 김현욱 의원·김낙성 군수 등은 낙관적으로 봐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
지난 8월27일, 군 개발위원회의 선상(船上)회의 직후 군민 8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국회사무처와 해양수산부로 발송했던 좥당진항 지정 건의서좦에 대한 회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첫번째 회신은 지난달 9월 중순, 해양수산부로부터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라고 답해왔다.
이어 최근에는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신이 왔다. 7일 당진군에 도착한 국회사무처장의 회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로 보내진 당진항 분리지정 건의서가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처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진항 지정문제가 국회 소위원회에 부쳐진 것은 때마침 이 수역에 대해 이미 아산시와 평택시가 수역내 항만의 명칭을 각각 자기 지역이름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김현욱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소위원회를 바꾼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차관, 항만국장 등을 만나본 결과 ‘적극적·긍정적 검토’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좥지역균형발전 및 지방행정체제와의 일관성 있는 항만정책좦에 관한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주 초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최종 답변을 대신했다.
군에서도 최근의 추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4월 군의회가 발송한 당진항 지정 건의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곤란하다’고 딱 잘라 말했던 것에 비하면 해수부의 입장이 한발 나아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이라고 답변했었다.
따라서 김낙성 군수 역시 해수부의 최근 회신이 ‘긍정적인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 또한 김현욱 의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비관론도 있다. 해수부의 최근 답변이야말로 다분히 의례적일 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홍근 개발위원장도 이러한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개발에 관련된 여러 현안을 정치적인 해결에 맡겨왔지만 주민들이 기대했던 성과는 돌아온 적이 없었다며 낙관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또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젊은 주민은 해수부의 입장이 종전과 다소 달라 보일지라도 노골적으로 ‘안된다’고 하지않을 뿐 평택시와의 분쟁에서 당진군쪽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반문했다. 즉, 해수부가 애매한 답변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이 아니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