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정부의 상수도 통합위탁 방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 내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2009년 상수도 통합운영에 관한 제안서가 접수돼 통합운영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결과에 대해 자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상수도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적정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공공부문 내 기존 사업자인 대규모 수도사업자와 공기업에 위탁시켜 수도사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 및 물 기업들의 전문 경영능력을 확보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물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물을 인권이나 생명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물 산업 육성 정책은 물의 사유화, 상수도 민영화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특히 정부는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해 유수율 제고 사업비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국비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충남서부권의 보령, 서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등 7개 시군과 충남 남부권의 논산, 공주, 계룡, 금산, 부여, 서천 등 6개 시군, 충남 북부권의 천안, 아산, 세종, 연기 등 금강북부권을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논산과 서산, 금산은 이미 2004년과 2006년, 2007년 각각 개별위탁을 통해 수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공업용수에 한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논산시 수도요금 125% 증가
논산시의 경우 상수도 위탁 운영으로 2003년에 67억6595만3천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에는 120억2185만8천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위탁비의 경우 첫해인 2004년도에 33억3451만4천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에는 93억9052만6천원으로 281% 증가했으며 수도요금은 2003년도에 톤당 709원이었던 요금이 2010년에는 883.45원으로 125% 증가했다. 이처럼 수도요금을 올렸음에도 위탁비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2010년 예산서상 영업손실이 36억9245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실시협약서 상에 있는 물가 인상율 반영에 대해 논산시 측은 기준 시점에서 5% 인상 시 총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공 측은 누적 5% 인상 시마다 한 번, 즉 인상 후 다시 누적 5%가 오를 때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논산시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가 수도시설을 초국적 물기업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하면서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되었다”며 “그 기업들이 손실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시장은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해 남아있는 계약기간인 18년 동안 기업의 손익에 관계없이 36번이나 인상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진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상수도 통합운영은 물의 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상수도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이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