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본지는 ‘선거현장을 가다’라는 선거 기획보도를 마련해 매주 지역의 현안과 사회복지, 노동, 농업,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해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제를 모색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 글 싣는 순서

1. 지역현안

2. 사회복지

3. 청년, 여성

4. 노동

5. 농민

6. 경제

사회복지사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한창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을 남발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인 공약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며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정처럼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양한 가정 형태, 돌봄 정책 마련 시급

다문화, 조손, 한부모가족 등 가정을 이루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황에 맞는 복지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당진의 경우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돌봄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취약가정에 대한 자녀돌봄 대책을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준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아이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현재 20%의 자부담이 있어 장기간 이용 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취약계층이 마음껏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돌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터장들도 돌봄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난숙 햇빛찬열린교실 지역아동센터장은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2년간 평가기간을 거쳐야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개인이 사비를 털어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사회를 대신해 취약계층의 아동을 돌보는 역할인 만큼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효정 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장은 “조손가정의 경우 세대 공감이 이뤄지지 않아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아이들의 일탈과 심리불안 등이 고조되기 쉽다”며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보육자의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년 준비 교육, 독거노인 돌봄 정책 필요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특히, 무분별한 지원보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귀자 대건노인대학 교학부장은 “정년이 빨라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 후에도 1/3 이상의 삶을 더 살아야 하는 게 요즘 현실”이라며 “이를 위해 노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학부장은 “노하우를 가진 정년퇴직자들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국회의원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생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장은 “노인기본법이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시급히 통과시켜 노인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많은데 반해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정부 정책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호 센터장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김귀자 교학부장은 “노인돌봄의 일환으로 시작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장논리에 맡겨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요양보호시설로 인해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노인이 상품화되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며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 지적장애인 정책 적어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박은자 사무국장은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는데 장애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부 수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정부 수가가 적다보니 요양보호사들이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힘효정 센터장은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국가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집안에만 방치되어 있기 쉬운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원 당진시각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심부름센터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정착 위한 제도 마련해야

국제결혼이 확산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후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준호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기관,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 중복 등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네트워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강화

송영팔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21세기의 복지정책 방향은 서비스 이용자 중심에서 서비스 전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사회복지사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과 규칙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은자 사무국장은 “정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사회복지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처우 개선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자원봉사가 여유 있는 특정인들의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측면으로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체계 마련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