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현재 인구의 3배가 넘는 인구 50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자원과 혈세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당진시는 ‘환황해 글로벌 항만도시’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0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당진시가 발표한 2030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중 계획인구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2030년 인구예측 50만명과 같은 수준으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15만2220명) 외에 사회적 인구 증가로 인한 외부유입(35만6855명)을 과잉 추정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증가 27만명에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9만명을 합산해서 사회적 인구증가 36만명을 추산했는데 도시개발로 신설된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의 대부분은 기존 주민이거나 신규 산업단지에서 일하기 위해 유입된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는 중복 계산됐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시의 경우 제철소 입주 이전인 1980년 8만명에서 현재 15만명으로 광양시와 비교해도 당진시 인구증가 예측이 비현실적인 것.
또 포스코 제철소가 처음으로 입주한 포항시의 현 인구가 50만명 정도지만 이 경우도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했기에 가능했다.
당진시의 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5년에 25만3천명으로 전망했는데 불과 3년 만에 10만명이 증가해야 하며 1년에 3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당진시는 지난 202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이후 인구추계를 50만명으로 늘렸다가 국토해양부 검토과정에서 38만명으로 깎인 사례도 있어 과잉 인구추계는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욕구를 정당화하고 자원의 과잉소비와 혈세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가화 예정용지 과잉 산정
이처럼 2030년 당진시 인구를 50만명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하다보니 시가화 예정용지도 과잉 산정됐다. 계획인구 50만명을 도시화율 70%로 적용하다 보니 도시 지역 내 수용해야 할 인구가 35만명으로 인구 과잉추계에 의해 실제 필요 이상의 토지면적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되면서 과잉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훼손, 자연파괴, 자원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의 과잉 인구추계로 인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지만 인구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우두지구 등의 사업이 백지화되고 상당수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과잉추계에 따른 여객터미널 면적 수요 추정이 과잉되었다는 지적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은 “인구 과잉추계에 따른 주택수요 추정도 앞으로 14만941호, 즉 현재의 당진 지역 전체 주택 수보다 2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은 생략되어 있으며 하수도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