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지개량조합 황 규 호 조합장
“통합결정은 농민의 이익을 무시한 처사”
자생조합인 농조와 달리 공기업은 수익우선
통합되면 간선만 관리, 지선은 농민이 직접 관리해야
“농민의 이익을 무시한채 진행되는 통합은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농림부의 농업관련 3단체 통합결정으로 출발한지 90여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인 당진농지개량조합의 황규호 조합장은 “농어촌진흥공사와의 통합이 조합원인 농민에게 과연 이익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906년 수리조합이란 이름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이어온 농지개량조합은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과는 달리 농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생조합으로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황조합장은 강조한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은 농민들이 조합비를 냄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데 비해, 통합조직으로 논의되는 농업기반개발공사의 용수사용료 징수는 단지 사용료만을 내는 것이므로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사라짐을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선과 지선을 모두 관리해온 농조와는 달리 통합기관은 간선만 관리하게 되므로 앞으로 주변의 용수로는 농민들이 직접 담당해야만 한다고 한다. 주변의 용수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둔다면 오히려 사용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60~7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황조합장은 말한다.
비영리 법인체인 조합에 비해 공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므로 ‘과연 얼마나 농민을 위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다. 수리업무를 공기업에서 맡게 되면 관료화를 피할 수 없으며 농민과의 관계가 단지 공급자와 피공급자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 황조합장의 의견이다. 만약 공기업에서 해당 지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인사이동하면 끝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황조합장은 “현재 많은 농민들이 농조가 사라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농민들이 조합비와 용수사용료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고 무엇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