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 내 156개소의 어린이집 중 10%만이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확대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규모가 큰 곳 15개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인터넷상으로 퍼지며 파장을 일으켰던 ‘바늘학대’ 논란도 경찰의 수사착수 후 한 달여가 넘었으나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해 왔이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실을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억울하다고 호소해왔고, 학부모는 학대를 의심해오며 논란이 일었었다. 물론 이 어린이집은 논란이 일어난 후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었다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며, 유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어린이집 내부 CCTV설치가 권장사항일 뿐 의무조항이나 관련법이 없는 상태”라며 “바늘학대 논란 이후 어린이집 중에서도 학부모의 신뢰문제로 비용이 들더라도 설치를 검토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인허가시 CCTV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인권침해의 논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집의 순수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CTV설치 확대 쉬운 일 아냐
김영자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에 설치를 권장은 하고 있으나 시비 지원이 어려울뿐더러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곳을 우선 지원할지도 문제”라며 “법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 강제하기 어렵고 인권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 내 한 어린이집 교사는 “바늘학대 논란으로 CCTV 설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수원시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하다가 인권침해 문제로 큰 반발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CCTV가 바늘학대 논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가 돼 있었다면 수사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의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