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리 일대에 동부건설이 추진 중인 동부그린발전(동부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난한 갈등이 이어진 지 어느덧 4년 째다.
동부건설이 점찍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위치가 왜목마을 근처로 당진 제일로 꼽히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진화력 등 화력발전소가 당진에 집중됨에 따라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온배수 방출로 인한 어종변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두 차례의 석문면개발위(위원장 이종호) 총회가 무산된 이후 서면심의를 강행, 끝내 ‘동부그린발전(동부화력)유치 동의의 건’이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기사업 허가의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해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위원장 황성렬, 이하 당진시대책위)는 “승인을 받지 못한 협상내용을 ‘최종안’이라고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발송한 행위는 초법적 처사”라며 “의결과정을 무시하고 동부화력 유치에 앞장서는 석문면개발위원장은 당장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담당자는 “총회 개최든, 서면결의든 어떤 형태로든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의 동의안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며 “이미 전기사업 허가가 난 상황에서 취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시대책위에서는 2012년 12월 27일, 전기사업허가 조건이 공식적으로 충족된 이후,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는 “석문면개발위의 동부화력유치 동의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실시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동부화력 건설을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번호 <당진시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동부화력 문제가 2013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정리했다.
[관계자 말! 말! 말!]
임관택 석문면 이장단협의회장
“이장단협의회의 의견은 한결 같습니다. 동부화력 유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지 제938호 인터뷰 당시)동부화력 건립 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로, 반대주민들은 면민들에게 개발위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유종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동부화력 문제의 핵심은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 사용량은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지만 전체적인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산업 전기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뜻이지요. 값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들이 유치되고, 정부는 이를 ‘수요’라고 보며 발전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당진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지난 해 2월 당진시 차원에서 지식경제부를 방문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권한이 없어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석문면개발위원장
“(서면결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지식경제부의 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집행했을 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오히려 동부화력 유치를 반대 했던 주민들의 강경한 행동이 총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지역을 위한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화력 진행일지
2009년
12월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2010년
1월
동부건설이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와 왜목마을 관광지 사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함.
2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3월 31일
석탄화력대형화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이하 당진군대책위, 현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출범. 군민궐기대회 및 동부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정당인 등 참여(805호)
4월 20일
동부화력 건설과 관련해 교로3리 마을총회가 개최. 교로3리대책위원회는 동부그린발전소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동부건설측과 함께 이행합의서를 가결시킴. 교로3리 대책위와 반대 주민 간에 의견 충돌.
4월 21일
당진군대책위에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 “국토해양부에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
4월 22일
당진군대책위 “동부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을 당장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4월 27일
교로3리대책위와 동부건설 측은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 찬성을 기반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동부그린발전소 건설 사업 협력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체결. 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당진군대책위는 “120명 중 40여명만 찬성했는데 협약서 체결을 가결시켰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5월 12일
동부건설은 당진군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역경비업체까지 동원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강행. 이날 새벽 동부건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당진군대책위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며 설명회장 입구에 설치해 둔 텐트를 강제로 철거해 충돌 발생.
6월 11일
장현용 당시 동부건설 당진사업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해야만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진군대책위는 “당진 제일의 관광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에 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돈에 눈먼 이들”이라고 비판하며 성명서 발표.
8월 5일
당진군청 실과장들이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진군 행정권한 범위에서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
9월 15일
군정질문에서 “동부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당진군이 이미 의회와 주민들에게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
9월 13일
당진군대책위는 지식경제부를 찾아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지역의 반대 의견을 전달.
10월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동부건설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서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포함한 탄원서를 전달하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
12월 3일
지식경제부가 공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동부그린발전의 화력발전소 계획이 반영되지 않음.
12월 말
동부화력 건설 계획이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최종 공고됨.
2011년
1월 5일
당진군대책위는 당진재래시장 오거리에서 동부화력저지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 이무렵 교로2리에서는 ‘동부화력관련 교로2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보상금, 동부화력 채용 등을 조건으로 주민들을 (유치찬성에) 설득한다며 주민 간 불화가 조장되기도.
6월 29일
중앙연안관리 심의위원회는 동부화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
6월 30일
당진군대책위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동부화력 공유수면 매립안 승인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탄성명을 발표.
8월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출.
8월 26일
당진군대책위에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이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할 것과 동부화력 건설의 부당함을 거듭 피력.
9월 2일
전기위원회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
9월 20일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재신청.
9월 26일
석문면이장단과 석문면 개발위원회 임·직원, 이종윤 군의원, 주민대표 등 25명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발전소의 반대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
9월 27일
당진군대책위에서 당진군청 앞에서 동부화력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같은 날 석문면개발위를 주축으로 동부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협의체가 당진군이 반려한 동부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을 요구한 사실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사실도 밝혀짐.
10월 13일
협의체는 당진군수에게 제출한 ‘동부그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관련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동부발전 측과 친환경설비 및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동부발전과 제반 협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
10월 17일
협의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의 전기사업 허가 건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
11월 14일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동부화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공고.
11월 17일
교로리 주민들은 당진문화원을 방문해 동부화력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에 항의했으며,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도 18일 당진문화원에 항의 공문을 보냄.
11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동부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
12월
이종호 석문면개발위원장 취임.
2012년
1월 27일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심의가 전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동부건설이 전기사업 허가심의를 자진 철회해 심의 연기.
2월 23일
동부화력 건립반대 1인 시위 100회를 맞음.
2월 27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발전의 발전사업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할 뜻을 밝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음.
3월
한국동서발전이 동부화력에 40%의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짐.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기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진 지난 2010년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없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동서발전이 동부화력에 지분 참여가 확인됨으로써 사실상 당진화력 11·12호기를 건설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돼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킴.
3월 16일
석문면 주민 120여 명이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동부화력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3월 28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화력 측이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진행했으나 여건이 미성숙했다며 한 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
5월 30일
동부건설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위원회를 통과. 단,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음.
6월 7일
당진시대책위(전 당진군대책위)가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집회를 벌이며 강력 대응.
6월 12일
푸른충남 21 실천협의회 주관 충남권 환경현안 갈등해결을 위한 공감대형성 토론회 개최.
같은 날 동부화력 지역언론사에 발전소 건설 기정사실화 하는 “석문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당진시대책위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 달 동안 당진화력 앞에서 집회 개최.
10월 24일
동부화력 유치동의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된 석문면개발위원회 총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
11월 28일
‘동부화력(동부그린발전) 유치 찬반의 건’이 상정된 석문면개발위 총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 (937호)
12월 20일
석문면개발위는 이사회를 열고, ‘동부그린발전(동부화력)유치 동의의 건’을 서면심의를 통해 찬성으로 가결.
12월 21일
석문면개발위는 유치동의 건이 가결됐다는 사실을 당진시와 지식경제부에 공문으로 발송. 이날 동부발전도 지식경제부에 조건부 해제를 요청.
12월 27일
조건부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