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활성화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된다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18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 눈치 보기보다는 지역주민 눈치를 더 살피게 되었고 주민의 자치의식, 주인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등 얻은 성과가 큰 반면, 지방 자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취약, 선출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정당공천을 통한 특정 정당의 예속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해결해 주는 공복의 자세가 정립되어 가고 있고 내손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지방자치 실시 전에 비해서 주민의 자치의식, 지역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지방문화행사, 지역특산품, 관광자원과 연계된 각종 이벤트,지자체 캐릭터개발과 홍보가 매우 활발해 졌고,각 지자체의 우수행정사례의 벤치마킹과 사업과 예산, 민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행정, 공개행정 등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직접 투자유치활동과 경제교류, 문화교류, 정보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재정력의 충실함 없이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지방 재정력을 높이는 데 중앙,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하고 중앙 지원을 늘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간섭과 감사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은 선거 시 능력 있고 양심적인 인재를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아직도 선거직 공직자는 주민 공복으로서 민주적 봉사 자세보다는 공직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고 각종 인사부정, 이권개입,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사법 처리된 사례가 많다.

또한 자기에게 협조한 공무원만 인사에 우대함으로써 인사 질서가 무너지기도 한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 공천을 통한 특정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도 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지양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지역 중장기 계획을 챙기고 투자를 양심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표를 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이 있게 된다.

지방 자치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선거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 여론 형성, 이익집단 형성, 공청회. 청원, 건의, 진정서, 문의, 주민 집회,시정 간담회, 각종 위원회참여, 주민투표, 주민 감사 청구제, 여론 모니터제, 대중 매체 기고, 정보 공개 요구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계속 활성화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