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2006년도 수도권 규제로 당진에 공장이전 설립이나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오게되자 공해업소 선별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진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 규제해 왔다.
2009년도 수도권의 규제가 모두 풀려 당진에 공장이전 설립이나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부동산 거래가 없어 질 때 이 규제법을 상대적으로 즉시 해제해 원상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규모가 큰 시로 승격한 지금까지 7년이 넘게 삽교호에서 도비도에 이르는 해안변 경계로부터 500m까지 이르는 수많은 임야를 마구잡이로 묶어놓아,개발할 수도, 사고 팔 수도 없게 만들어 개인사유재산 임야소유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거래부진으로 생계가 어려워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 버린 많은 중개업자들이 날로 늘고 있는 시점이다.
작년 7월 1일 시장취임 2주년 기념식장에서 이 규제를 언제 풀어주겠냐며 시민이 질문하니, 해안변 토지주가 전부 서울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안되고, 이를 풀어주면 투기가 일어나 안된다고 했다.
해안변 토지주가 절반도 안되는 서울 외지인들을 왜곡하여 전부라는 말을 하고 이를 풀어주면 투기가 일어나 안된다니 지금 이 불황에 정말 투기가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런 어려운 시점에 당진땅을 묶어 당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악법은 하루 빨리 해제해 달라고 작년 5월부터 국회의원이나 당진시장, 시의회의장에게 탄원서도 호소문도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외면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의결해서 만든 이 규제법이 지금은 지침으로 내려와, 시장의 권한이라며 강건너 불보듯 떠밀고 있으며, 당진시장은 얼마전 TV에 나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것이 양도세가 높아 부동산 거래가 30%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당진시를 책임진 시장으로서 당진 땅을 묶어, 개발도 못하고 사고 팔지도 못하게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켜 놓고 양도세가 높아 부동산 거래가 30%나 감소했다는 말은 넌센스라 아니할수 없다.
이런 자승자박한 악법을 풀어 놓고도 거래가 없을 때 양도세 탓을 해야지 않는가? 만약 중앙정부에서 묶어 놓았다면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회 및 시민들이 진정 탄원해서 풀어야 하겠지만 당진시 스스로 묶어 놓았다.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당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방안으로 이런 악법을 해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까운 서산 삼길포항에 가보면 수많은 수도권 관광객들이 장고항이나 왜목항을 외면하고 그 곳에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당진 시민들도 서산을 많이 애용하는 것을 볼 때 왜 당진시에서는 그런 관광지를 못 만들고 있나 의구심이 더해 간다. 곧 대산항까지 가는 38국도가 개통되면 우리 당진시를 비웃으며 서산 삼길포항으로 직행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상상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이 터질 뿐이다.
비록 장고항에 회센터를 만들어 놓았다 하나, 회만 먹고 머리와 뼈는 버리던지 또는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 가면서 매운탕을 끓여 식사도 못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문을 나오는 관광객들을 볼때, 잘못되어도 너무 잘 못하고 있는 시정방침에 울화가 터진다. 같은 바다에 접해있는 서산 삼길포항은 여러면에 매우 만족스러운데, 왜 우리 당진 장고항이나 왜목은 불만투성이로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회의원 그리고 당진시장과 시의회에서는 당진의 발전을 진정 원한다면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새정부에 반기를 들지 말고, 이런 악법을 하루 빨리 해제하길 바란다.
7년이 넘게 개인사유재산을 마구잡이로 묶어 놓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해안변 토지주와 부동산 경기가 없어 휴폐업이 날로 늘고 있는 중개업소의 일자리를 얻게 해서, 당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많은 시민을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온국민을 행복시대로 이끌고자 하는 새정부의 소망에 편승해 당진시민도 불행하지 않게 행복시대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