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7년 ‘경제특구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큰 포부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당초 2020년까지 당진시 송악지구·아산시 인주지구·평택시 포승지구 등 3개 지구에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입지를 기반으로 물류·생산, R&D, 국제업무, 주거, 교육, 위락 등의 기능을 종합 개발해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국고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으로써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경우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 왔다.
당초 사업을 시행하려 했던 (주)당진테크노폴리스(한화65%+당진시20%+산업은행15%)가 지난 2010년 금융위기로 사업추진을 중단하면서 좌초위기에 빠졌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하지 못해 애를 먹어 오다 지난 7월 (주)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 개발 의지를 밝혀오며 사업이 추진되는듯 했으나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송악읍 중흥리·오곡리·부곡리·복운리·고대리·월곡리·한진리 일원 1302만㎡(394만 평)를 개발하고자 했지만 지난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의 축소조정 고시로 700만㎡(212만 평)가 줄어든 601만㎡(182만평)로 지구가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부곡지구 주민들은 “지가가 높은 38번 국도변 32만 평을 해제하고 150만 평 규모로 축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안희정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이 한 때 고려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사업지구를 축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답이 없는 상태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을 뿐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이제 지쳐가고 있다. 답보상태에 놓인 황해경제구역 개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매매, 건물 증개축 등 경제적 활동이 불가한 상태로, 심지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출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내년 8월까지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면 지구지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