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와 시의원들의 평가

이맘때쯤 당진시청과 시의회 건물은 늦은 시간까지도 환하게 밝혀져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책의 결산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준비로 바쁜 일정 때문일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의지로 시의정 모니터링을 준비했다. 시민단체연대를 통한 ‘의회시민자치학교’를 열어서 의회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교육을 준비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바람직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며, 1년동안 시공무원들이 시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지역주민들과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소통을 어느정도 했는지의 점검하는 기회이다. 또한 시정책의 적정성 운영여부를 분석해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시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예산안 수립과 행감을 시민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존재여부를 강하게 부정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의 의정참여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시의회는 수용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책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감사준비자세로 신뢰회복을 위한 시간이 돼야한다.

이에 대한 시의정 모니터링은 시의원들의 개인의 부정적 평가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정 및 예산운영을 알고자하는 자발적의지에서 비롯한 순수한 시민참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제시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과 생업을 접어두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시의정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이기도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정활동모니터링에 전문성과 평가기준 등의 이유와 이 기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도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수준과 활동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의원들과 시행정부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와 준비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공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어느새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의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대의기간인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에 대한 독선적인 행정기능 견제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를 통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돼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감사기간의 충분한 자료준비에 필요한 인력보조가 필요하며 행감 준비를 위한 감사자료 확보와 감사방법의 개선과 탄력적 운영의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한다. 시민의식의 변화로 점차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