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통일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팽배하고, 국민 전반적으로도 통일에 드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는 정서가 늘어나고 있다. 17대 정권 이래로 대북관계가 냉각돼 이렇다 할 남북 간의 소통이 없다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현 정권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급변하는 북한의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는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이야기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쉬운 문장으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연설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100%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더불어 정치권에도 통일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정말로 ‘대박’일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통일은 ‘대박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된 한반도가 러시아, 중국을 가로질러 유럽 전역까지 육로로 뻗어나간다는 상상만 해봐도 참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남북한의 인구가 합쳐져 7500만 인구가 되고, 한반도 인구가 늘어나 1억 인구를 달성한다면 수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제구조에서 내수 시장이 자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통일을 장밋빛으로만 바라보기 전에 통일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대한 비용을 371조 원에서 3042조 원까지 다양하게 예상한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통일 후 사회보장 제도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이다. 이 수치들만 보아도 무턱대고 통일한다면, 통일이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만 보아도 통일 전에 예상됐던 비용은 1조 마르크였지만, 통일 후 통일비용이 2조 마르크를 넘었다고 한다. 한화로 950조 원이 넘는 비용이다. 독일의 사례만 보아도 분단된 국가가 통일된다는 것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박’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된다면 외세로 인해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 또한 미흡해 통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으로 통일은 ‘쪽박’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경제적인 ‘대박’과 ‘쪽박’을 넘어서 그야말로 완전한 통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준비된 통일이 필요하고, 그 준비는 바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