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국에서 한중FTA 9차 협상이 끝난 시점에 당진농민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5일간 산동성으로 중국농업현장을 돌아봤다. 농민회는 지난 한 해 한중FTA 저지를 위해 거리와 국회에서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번 중국 현장 답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도 중국농업을 알아야 FTA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농민회원들과 5일 동안 산동성지역을 중심으로 청과물 유통시설과 농업 농촌현장을 쉬지 않고 돌아봤다. 특히 이번에 다녀온 산동성은 기후와 농작물에서 우리지역과 유사해 한중FTA 타결 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답사에서 확인한 것은 FTA 발효 시 중국은 농지를 30년간 무상임대에 농지규모도 대략 3600억 평으로 한국의 비싼 농지구입비와 70억 평의 작은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특히 연초에 중국정부가 ‘1호 문건’을 통해 발표한 농지제도와 농촌금융제도의 개혁은 물론 농업 현대화 추진의 가속화 그리고 농업보호제도 강화를 중점추진사항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와 비교된다.
무엇보다 한중FTA 협상 막바지에서 중국농민들의 장기임대형 토지경작권을 사실상 소유권에 버금가는 권리로 인정한 조치가 주목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한다면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농 등 농민들은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한EU FTA를 추진하면서 실질 GDP가 무려 7.61%나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FTA가 발효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EU 수출은 오히려 1.4% 줄고 수입은 역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한중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분야는 농업이라고 정부조차 인정하는 마당에 도시 대비 농촌소득이 60%까지 떨어진 현실에다 한중FTA로 관세가 폐지되면 농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향후 15년 동안 피해규모는 약 29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미FTA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중국 야채시장에서 만난 웽씨가 한국의 김장파동으로 한국농민이 피해 볼 때 김장채소를 많이 팔아 돈 벌었다는 말은 농정 당국자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중국현장에서 느낀점은 드넓은 농지에 상업자본과 초국적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의 50배 규모의 농지에서 생산될 추청벼나 후지사과 그리고 배추·무·마늘 등이 싼 가격으로 밀려올 수 있다는 징후이다. 문제는 중국농민들이나 한국농민들의 이익이 상업자본과 투기자본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한국과 중국의 농민들이 연대를 통해 각자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