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 등 정치쇄신부터 경제민주화, 일자리, 고용복지, 중산층 재건, 골목상권 살리기, 대학반값등록금, 농업직불금, 군복무단축 등 수백 가지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공약이라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1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공약먹튀’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막무가내식 공약파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른다.
진짜 불효정당은 새누리당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또 다시 시끄럽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7월부터 주지 못하게 됐다’며 동네방네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을 ‘불효정당’이라고 공격한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이 나오자 많은 어르신들이 반겼고, 박근혜 후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실제로 대선에서 72%라는 어르신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문제와 미래세대 부담문제’를 운운하며 수급대상을 70%어르신들께만 주는 방식으로 축소시켰고, 지급방식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켰다. 70%어르신들에게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찍이 진영 복지부장관이 반발하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고, “장관으로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대로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노령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령대별 손해액을 계산해보니, 현 55세는 665만 원, 45세는 1419만 원, 35세는 2374만 원, 25세는 3892만 원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은 물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온 몸을 던져 기초연금법 개정을 막고 있는데, 언론과 방송에 속은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욕한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미래에 닥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초노령연금법을 이대로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민주당 때문에 7월부터 못준다고 그러는데, 이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한 조항만 고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20만 원씩 연금을 드릴 수 있다.
뻔뻔하기도 이만저만이 아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젠 더 이상 거짓과 꼼수정치, 부자와 재벌들만 잘 살게 하는 억지정치를 그만두고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노령연금 약속! 이제라도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번엔 ‘거짓정당’, 진짜 ‘불효정당’인 새누리당을 따끔하게 혼내주실 것이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거짓말 공약 경연대회가 될까봐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