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간 토론
(질문) 김후각 → 이철환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철환 후보는 2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81위를 차지했다. 공약이행도가 전체 평균 66.56% 보다도 낮은 58.46%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50만 자족도시 5만불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답) 이철환
그런 발표가 있었다면, 정부가 나에게 준 상들은 무엇인가? 전국지방자치단체 CEO상을 비롯해 지방자치경영 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많은 수상 실적이 있었다. 지난 선거 때 내놓은 100개 시책 중 97개의 공약을 이행했다. 동물원과 시민대공원 건립, 축산진흥기술원 유치 이 세 건만 해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97건의 공약을 이행해 정부로부터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 후보가 제시한) 그런 자료는 도데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질문) 김홍장 → 김후각
현재 당진시 청렴도가 6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전임 단체장들이 청렴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직사회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것에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김후각 후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답) 김후각
시장은 공적뿐만 아니라 과오도 책임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게는 업무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청렴에 대해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의 강력한 청렴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먹이사슬과 같은 행정적 구조를 진맥해 원천적으로 구조적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청렴지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문) 이덕연 → 이철환
황해자유경제자유구역 무산,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무산, 충남대학교 종합병원 유치 무산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철환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이철환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는 전임 군수가 수요와 공급 맞추지 못했다. 거기에다 2007년도부터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왔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됐다. 나는 아직도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황해자유경제자유역은 이미 시장 권한을 떠난 상황이다. 황해청 등 별도의 정부조직과 충남도가 하는 일이다. 당진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을 어루만져 그 깊은 상처를 회복케 하는 것이다.
(질문) 이덕연 → 이철환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8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했다.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소송을 한다면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
(답) 이철환
송악지구에 해당하는 5개 마을에서 이미 회의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일단 조언을 구하고 구제를 요청해 당진시장이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얘기됐다. 재산상 주민들의 피해를 완치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치유할 수 있도록 당진시장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따라서 소송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발언) 이철환
의견을 얘기하고자 한다. 폭력성(공격성) 질문이 아니라 질문다운 질문을 하려면 앞으로 당진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황해시대의 물류거점 항만도시로서 당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 자리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공인은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서도 안 되고, 살아온 방법과 수단이 정확해야 한다. 의혹을 받아선 안되고 청렴해야 한다. 시장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패자부활전 하는 자리가 아니다. 농사는 농민이 짓고, 아프면 의사에게 가듯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발언) 김후각
이철환 후보께서 스스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의 경우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장, 중앙부처장 등 한국의 권력기관의 결정을 뒤엎었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이들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최근에는 이철환 후보가 펼친 행정에 대해 많은 부분 내가 뒤에서 돌보고 뒤엎기도 했다. 그러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철환 후보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 아닌가? 도대체 무엇으로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는건지 의아스럽다.
(질문) 김후각 → 이철환
지금 당진에는 수리안전답이 2만9847개다. 이 중 7%를 시에서 관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93%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거의 다 당진시가 집행하고 있고, 또 2개 읍·면에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넘어와 공사를 진행한다. 지금 농어촌정비법 16조에 따르면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공사로 인계하는 그 순간부터 손을 떼어야 한다.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지원만 할 수 있다. 타 기관의 관리구역에서 시가 예산 집행한 사업이라며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가 전문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것을 농어촌공사의 법정관리구역까지 가서 일을 하는 건, 효율성 낭비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답) 이철환
당진시는 농민에게 예산을 준 것이지 농어촌공사에게 준 것은 아니다.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시장이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에게 세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 시민인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권한 싸움이 아니다.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공기업이니 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아무 돈도 없이 전부 시장한테 내놓으라고 한다. 다만 기계화 경작로는 농어촌공사가 전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발언) 김후각
시 예산이라고 해서 시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을 누가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당진시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의 전문기관에게 맡겨 더욱 효율성 있다면 과감히 맡겨야 한다.
(질문) 김후각 → 김홍장
이철환 후보가 본인 스스로 행정의 전문가 또는 달인이라고 하면서 행정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홍장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당진시장이 갖춰야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김홍장
시정을 이끄는데 행정적 능력은 중요하다. 달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 하지만 매너리즘과 자신의 주장과 아집만을 고집할 수도 있다. 소통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징이 각기 다른 악기들을 통해 화음을 맞춰 조화를 이뤄서 청중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많다. 시민들의 욕구를 잘 조화시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질문) 김홍장 → 이철환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성을 위한 공약을 만들며 살펴보니 익산시, 아산시 다음으로 당진이 여성친화도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전국 최초가 아니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에 투입된 예산을 확인하니 389억 원에 불과한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는데에 무리가 따랐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답) 이철환
여성친화도시를 당진이 전국 최초로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고, 2010년 당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진이 최초로 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300억 원을 투자했든 400억 원을 투자했든, 실질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돼야 한다. 여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취업시키는 것도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중 하나다. 이러한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질문) 이덕연 → 김홍장
당진에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다. 그동안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노인들을 위해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얘기해 달라. 또한 노인복지 예산을 현재 17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답) 김홍장
당진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3만35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0%가 하루에 3만 원, 30%가 2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50%는 1만 원 이하의 아주 적은 돈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령화 사화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진도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에 시간제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공급해 절대 빈곤 노인층이 없도록 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복지 예산의 확대는 검토해 보겠다.
(발언) 이철환
통계를 잘 봐야 한다. 당진의 노인인구는 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된다. 초고령사회는 전체인구 중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만큼 당진에는 젊은 인구도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등 젊은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