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검증지역사회연구소 시장후보 토론회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윤종호)와 JIB제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1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성 정치학 박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JIB제일방송 이와정 앵커와 당진지역사회연구소 홍태표 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김홍장 후보, 무소속 김후각 후보와 이덕연 후보는 정견발표와 공통질문, 소신·신상질문, 후보자간 질의응답, 객석 질문 등에 답하며 각 후보의 생각을 전달했다.

정견발표를 통해 이철환 후보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총명하고 당찬 일꾼”이라고 밝혔으며, 김홍장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후각 후보는 “평생 정의 편에서 서민의 고통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으며 이덕연 후보는 “강한 추진력과 경륜으로 시정을 막힘없이 끌겠다”고 말했다.

[공통  질문]

각 후보자들은 지역발전, 환경, 복지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덕연: 노인복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 대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당진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 더욱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한 중소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이철환: 환경 보존과 개발의 이익을 따져야 한다. 환경을 위해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전 기업들은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 복지 예산을 균형적으로 집행하며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 성장과 고용의 복지3대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복지예산을 앞으로 22%까지 높이겠다.

김후각: 기업을 유치할 때는 관광과 주거 등 전반적인 것을 따져야 한다. 또한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보고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 기업유치 단계부터 생태도시 관점으로 접근하고 기업유치 단계부터 환경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은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하겠다.

김홍장: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생태산업 등 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 대기환경과 삽교호 수질 개선은 임기 중 반드시 해결토록 하겠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새우고 당진을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여성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등을 확충하겠다.

[소신질문]

공약으로 내세운 2030 당진도시기본계획에 50만 자족특례도시가 가능한 것인가?

이철환: 기본계획은 당진을 성공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가 1년간 100여 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구성해 만들었다. 컨셉 플랜이 갖춰진 만큼 어느 시장이 와도 이 계획은 바꾸지 못한다. 이 기본계획은 당진을 국제해양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다.

창조농업을 통해 농업소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창조농업은 무엇이며 농수산물의 적정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방안은?

김후각: 창조경영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체험과 생산, 관광프로그램 등의 6차산업을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다. 농산물 적정가격 조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운행자 부담, 기부, 정부 지원 등이 있다. 국가에 투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두 차례 충남도의원을 역임했을 뿐 당진시정 운영에 대한 경험은 없다. 당진시장 후보자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행정개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김홍장: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장에 행정경험이 최우선은 아니다.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변호사법 위반과 상해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법 전력이 있는 후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인가?

이덕연: 20년 전 지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이 차를 몰다 혼자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라며 봐달라는 얘기를 지인이 나에게 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법이 위반됐다. 또한 폭력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던 과정에 멱살을 잡게 됐다. 운동을 많이 해 와서 그런지 한 번 엎어치기 한 것이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본인은 8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

[신상질문]

평소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행정이 경직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후각: 질문자가 행정법의 본질을 잘 모르는 듯하다. 행정법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으로 원상 복귀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치유하는 행정을 이끌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에게는 보상해야 한다.

당진시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과 달리 고대면 슬항리 본인 명의의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소유로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홍장: 고대면 슬항리 290번지에서 태어나 8년 전까지도 부모님을 모시고 그 곳에서 살았다. 부모님이 작고하시기 전 재산분배를 하지 않으셨다.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등기부 상에는 토지가 어머님 명으로 돼 있으나 재산관리와 세금 관리를 위해 김홍장 명의로 신고한 것이다.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 중 신평면 운정리의 임야가 타인 소유다. 또한 2005년 이 땅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한 후 상환을 마치기도 했다. 대출금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

이덕연: 운정리 땅은 설비 회사를 10여 년간 운영해 온 곳이다. 소유자 임 씨는 같이 동업 하는 관계로 땅 소유가 임 씨로 돼 있다. 대출 관련해서는 회사 자본을 위해 수협에서 2억2000만 원을 대출했다. 이유는 설비회사를 운영하며 서울주택공사에서 입찰로 공사를 따 2억2000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이다.

예비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했다. 이는 선거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 또한 홍보물 경력 란에 전국 최초라고 7개 항목을 게재했는데 일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이철환: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사진을 찍은 것뿐이다. 또한 나는 “최초나 최고가 아니면 상을 주지 말라”고 말한다. 최초와 최고여야 17만 시민이 감동받는다. 여성친화도시도 군 단위로써는 처음이었다. 이 밖에도 무상급식 등 20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서도 7개를 추려서 게재한 것이다.

[후보자간 토론]

김홍장: 해저터널은 어디서 어떻게 중국까지 뚫겠다는 것인가. 이는 허무맹랑한 소리 아닌가?

이철환: 당진에서 청도까지 374km로 우리나라가 1년에 3조 원씩 24조 원을 투자해 해저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중국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대한민국이 해저터널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예산을 지원해 30조 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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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공약으로 열린 행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소통부문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좋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김후각: 주민자치의 뿌리는 시민이 참여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협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

이덕연: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대책이 무엇인가?

이철환: 이미 국가재난 메뉴얼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돼 추진된 바 있다. 사건사고와 재난, 어린이집 시설 안전, 교통안전 등의 문제는 안전점검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이다. 또한 내년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노란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덕연: 지난 8년간 충남도의원을 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무슨 일을 해 왔는가?

김홍장: 삽교호 수질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충남도에 이 문제를 제기해 TF팀을 구성했으며 수질대책개선 방안을 세우고 있다. 또한 두 차례 7개 시군이 삽교호 수질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도지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 성과로 예산 560여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260여억 원을 합해 상류지역부터 수질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이철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8년 충남도의원으로 지낸 이 후보는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었다. 또한 삽교호 수질개선 광역협의회가 구성도 안 됐는데 800억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김홍장: 이전에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는 책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진시 또한 무엇을 했는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지난 4년간 당진시는 어떤 일을 했는가? 도의원 시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시장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다. 충청남도와 황해청이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시장한테 사업 보고도 없었다. 도의원은 중간에서 무엇을 했는가?

김홍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바로 당진이다. 당진은 당진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석문산단과 송산산단 등 중앙정부와 충남도가 산단을 지정했다. 하지만 당진에서 책임자가 나서서 개발에 앞장서야 했다.

김후각: 부자농촌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떻게 13개 읍·면·동을 부자농촌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이철환: 당진 농업은 도시근교라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역의 전진기지다. 국내와 해외 두 가지 상황을 따져 봐야 한다. 생산과 가공, 관광이 어우러지는 수익형 농업 모델을 만들어서 부자농촌을 만들겠다.

인구 50만 계획 두고 ‘설전’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철환 후보가 내건 2030당진도시기본계획을 두고 후보자 간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이 후보를 두고 나머지 세 후보는 “과연 2030년 50만 인구가 실현 가능하냐”며 몰아붙였다.

김홍장 후보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2030년까지 50만 인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으며 이덕연 후보는 “50만 인구 계획은 내용 없는 거대한 껍데기”라고 비난했다. 김후각 후보 역시 “연구용역 회사는 용역비를 받기 위해 계획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2030 인구 50만 자족특례도시 계획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환 후보는 “곧 현대제철 특수강 공장이 가동되고 외국인 인구와 유동인구를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당진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당진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며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30계획에 대한 공방이 오가던 중 김홍장 후보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해저터널에 대해 물었고 이철환 후보가 “김홍장 후보 생전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후각 후보는 “기본계획은 토론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 있을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