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충격과 슬픔을 넘어 분노 속에 빠진 지도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6.4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후보자들은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국가와 정부가 재난위험에 빠져있는 국민의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이번 참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시민안전 공약을 점검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진시 지방선거 선출직 후보자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각종 시민의 생명을 위협해온 불안전 요소의 증가에 대해 반성과 대책이 없었다.
우선 당진시의 안전 위험에 대해 점검해보면 첫 번째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한 해산물과 농·축산물 오염에 의한 생명위협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각종 공사장이나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위협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농민과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강자로부터 생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 청소년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농민들의 도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안전이 이토록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작 당진시민들을 받들겠다며 나온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오직 지역개발과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 공약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사탕발림 공약으로 시민들을 유혹해서 표만 얻어 당선되고 보자는 계산이다.
사탕발림 선심성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이다. 결과는 대통령이 공약을 변경해서 파기했듯이 처음부터 실천의지도 예산상의 준비도 없었다는 뒤늦은 후회가 따랐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기업들과 관료들의 유착 관계가 관행처럼 만연되고 있는데도 역대 시장들의 공직사회 개혁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공무원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 아래 안전규제 완화로 안전점검을 소흘히 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장과 시의원들의 생명 안전의식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진도 앞바다에 가면 깨우칠 수 있다.
곧 시민의 안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수백 명의 귀중한 생명을 죽게 하는 현상엔 할 말을 잃는다. 그래서 늦었지만 후보자들이 개발보단 시민의 안전공약을 세워 줄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한다.
제발, 제발 당진시의 환경 안전 공약을! 농·축수산물의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먹거리안전 공약을! 산업현장의 산재위협으로부터 생명안전 공약을! 노인과 농민 청소년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를 도로보행 교통안전 공약을 정책으로 제시하라. 그리고 당진시민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벌 중심의 5만 불 시대 공약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민 2만 불 시대 생명안전 공약이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떤 개발도 멈추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해 줘야 한다. 하여 다가오는 6월 4일 당진시민들은 지역 개발공약으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는 공약에 투표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