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신문·방송·인터넷·시설물·인쇄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국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마음도 왠지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과 분열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가 이용되면서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학연·혈연·지연 및 금품·향응 제공에 의한 불법·탈법적 선거문화가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의 일관성 없는 언행과 책임회피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치는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깨끗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전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잘못된 선거와 정치 풍토를 낳았고, 주권자인 국민 역시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이나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에 있으며 이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제14차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과 단체가 기부하던 거액의 정치자금을 금지하고 소액다수에 의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자금 후원은 예전의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하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희망의 정치를 위해 국민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에 언제든지 우편이나 통신(인터넷 전자결재시스템), 예금계좌·신용카드(카드 포인트도 가능) 등을 통해 후원(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세제혜택(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을 통해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 기탁에 적극 참여해 온 공무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위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정치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대의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다.
우리가 기부한 정치자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문화 정착과 희망 정치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