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7~8%대 고도 성장기에서 벗어나 지금은 3%대, 앞으로 10년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튼튼했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소비·저출산·고실업·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업·기업·지역·고용·소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점 벌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은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이는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사회적 이동기회를 박탈하여 계층 간 분열과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전자·석유화학·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분야도 중국의 추격과 미국·일본 등의 통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출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한-중, 한-미, 한-호주, 한-유럽연합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농·수·축산 분야 등은 그야 말로 직격탄을 맞을 지경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필자는 우리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으려면 우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 양극화를 잡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절대 지속가능한 성장도, 사회통합도, 선진국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의 양극화는 비정규직 급증, 중간소득 일자리 축소 등 노동시장 양극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다시 소득분배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교육기회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사회통합에 치명타를 준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뒤쳐져있는 중소기업, 비(非)IT 산업, 내수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한 사회적 지원을 해주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다.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10% 남짓해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무장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제외하면, 지구상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스웨덴·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강국들이다.
필자가 유럽에 10여 년 동안 살면서 한 가지 배우고 깨달은 것은 선진사회로 가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없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령·질병·산재·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인적자본 향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경기순환에 대한 자동조절장치 역할을 하며,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소득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준다. 또한 노사관계 등 정치사회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한다.
우리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꿈과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서고금의 세계사를 보면, 꿈과 희망은 언제나 인류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게 했고,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하면 된다>라는 꿈과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모두가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희망의 꿈을 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