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김홍장 당진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읍·면·동 주민자치 조직,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를 향한 희망의 길을 찾고자 한다”며 “주민자치를 통해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내일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이학재·유성엽 국회의원과 (사)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으며 전문가 및 행정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토론회는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한종태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장 △임혜숙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수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 본질적 이해 부족”

현 주민자치의 문제점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자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국가기관과 주민자치회 사이의 사업이 중복·혼선되고 있다. 행정편의와 만능주의의 오류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또한 정보가 없고,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역시 문제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간 소통·친목 중요”

시·군·구에는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고 읍·면·동에서는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과 주민, 자치사업을 하면 된다. 주민들이 더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배치하면 주민들 또한 동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에서는 주민간 소통과 친목이 중심이 돼야 한다.

[토론]

김홍장 당진시장

“주민자치와 시민 참여 행정”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 행정 참여자치’라는 두 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제 당진시 전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협의회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위주로 운영돼 오던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현안을 다루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의 예산을 다루고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종태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장

“주민과 밀접한 제도 필요”

현 주민자치의 문제점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자체 기금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없는 한 지급은 어렵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이 선거법과 저촉돼 행사를 해도 상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자치 제도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임혜숙 거제시 주민자치 연합회장

“동장 눈치 보는 주민자치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 및 해촉하고 있다. 결국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지시에 순응하는 동장의 하부조직이 돼 동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곧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가 아닌 동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과, 정치인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 주민이 직접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수

“주민자치기능 살린 평생교육 개발해야”

주민의 평생교육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는 주요 학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가·취미 외에 다른 영역으로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는 반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자치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주민자치 기능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교육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 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주민자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

제주도의 경우 주민자치제도 자체가 충격적인 제도였다. 현재 주민자치회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까지도 ‘회’ 없이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와 연계해 주민자치만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주민들과 고민해야 한다.

최근열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자치 운동으로 승화”

주민자치를 국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는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독자성을 갖는 주민자치가 만들어져야 하며 제대로 된 지방정치를 위해서라면 권한을 이양하고 주민자치 운동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자치 통해 의사 결정 해야”

구체적인 주민자치 실질화 방법은 시민의 의식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이 안정돼야 한다. 또한 자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콘텐츠가 많아져야 하며 주민자치센터를 마을주민의 것으로 두는 등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현재 지역의 세대마다 거두고 있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의 세원으로 돌려주고 이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즉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무력화 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조치는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