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개편안 - 절차와 과정

도협의·행자부 승인후

군의회 의결거쳐 8월 확정예정

공무원사회 바깥의견 들을 틈도 없어

전주시-학계·조직전문가·사회단체대표로 자문기구 구성

25일 일단 안이 확정된 당진군 조직개편계획은 7월말까지 충남도와 협의를 거친후 다른 시·군의 개편안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제출돼 일괄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 후 군은 관련 조례안을 작성해 당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의결후 조례제정 공포와 함께 이 개편안은 효력을 갖는다. 현재 군에서는 늦어도 8월중에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선발된 공무원 12명이 공무원 설문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달 가까이 머리를 짜낸 이번 조직개편 작업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사회 바깥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체 직무분석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문기구도 두지 않았을 뿐더러 군의회의 의견조차 수렴되지 않았다. 비록 최종확정 이전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지만 행자부의 승인까지 거친 후 의결과정에서 얼마나 뜯어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군이 시간을 이유로 군의회를 재촉하고, 완전무결한 대안이 없을 때 군의회 역시 다시 방만한 논의를 하기가 미안해질 수도 있다.

군은 25일 업무보고형식으로 군의회에 개편안을 보고했으나 즉석에서 몇마디 의견을 물은 후 개편안을 바로 충남도에 넘겼다. 당초에 행정자치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시달하면서 주민 또는 군의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던 의견은 아예 무시된 것이다.

한 예로 전주시(시장 김완주)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조직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들로 자문기구를 구성, 협조와 협의를 구했던 것은 좋은 대비가 되고 있다.

행정개혁은 기구와 인원축소만이 아니라 관료화 된 공무원 내부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볼 때 관례대로 좥혼자 뚝딱 해치우는 식좦의 이번 조직개편안 마련과정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군 공무원의 권위적이고 보신주의적인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는 평이다.